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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폴란드 의회, 낙태법 완화안 통과시켰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1-04T05:41:39.904Z"
section: "politics"
tags: ["도날트 투스크", "존 디건",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w1orw1c339djxq9tu7nke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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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란드 의회, 낙태법 완화안 통과시켰다

폴란드 의회가 낙태 규제를 완화하는 두 개의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현행 폴란드 법은 임신이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을 위협하거나 강간·근친상간 같은 범죄로 인한 임신일 때만 낙태를 허용하는, 유럽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이다. 이번 법안 통과는 그 규제를 푸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며, 법 변경을 추진해 온 도날트 투스크 총리의 의제도 한걸음 나아갔다.

통과된 첫 번째 법안은 태아에게 중대하고 회복 불가능한 기형이 있거나 태아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 있는 경우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두 번째 법안은 불법 낙태를 도운 사람에 대한 형사 처벌을 폐지하는 것으로, 현재 이런 행위는 최대 징역 3년에 처해진다. 반대 의견도 제기됐다. 태아보호협회(SPUC)는 이번 표결이 장애나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지닌 태아의 생명 가치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존 디건 대표는 "폴란드의 태아 보호에 대해 깊이 우려스러운 발전"이라며 "장애나 출산 전 진단 때문에 아이의 생명이 보호받을 가치가 덜하다고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불법 낙태를 도운 사람에 대한 처벌 폐지가 태아 생명을 지키는 안전장치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폴란드 정치 지도자들에게 낙태 접근성을 확대하는 대신 모성과 아동을 함께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법안이 법이 되기 위해서는 보수 성향의 카롤 나브로츠키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야 한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실 참모장은 최근 수정 순간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의회는 임신 12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폴란드 의회는 낙태법 규제를 완화하는 두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두 법안은 보수파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