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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조국,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민주당은 개혁 유예 정당\" 비판"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1-04T06:40:25.271Z"
section: "politics"
tags: ["조국", "조희대", "대한민국", "국회"]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w1qwi2w35ehjxq9amlm34n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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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민주당은 개혁 유예 정당"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4일 가상자산(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를 다시 미루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하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민주당을 '개혁 유예 정당'이라고 비판하는 등 진보 야당에서 반발이 잇따랐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4일 페이스북에 "민주당, 가상자산(코인) 과세 네번째 유예,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은 물론 국정조사도 유예"라며 "'개혁 유예 정당'이 되려는가"라고 썼다. 같은 날 민주당이 내놓은 결정을 네 번째 유예로 규정하고, 탄핵과 국정조사까지 유예한 전례를 한데 묶어 비판한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의견이 갈렸다. 정책 신뢰성 훼손을 이유로 과세를 즉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과 과세 인프라 미비를 이유로 한 차례 더 유예하자는 의견이 엇갈린 것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유예 기간으로 2년을 언급하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당 지도부에 전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