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민주당 주도 '조작기소 특검법' 법사위 통과… 특검 공소 취소 권한 삭제"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1-04T14:07:18.082Z"
section: "politics"
tags: ["이재명", "문재인", "민주당", "주도", "조작기소", "특검법", "법사위", "특검"]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w26u5wz3yv8jxq9c4vzlmw0"
---

# 민주당 주도 '조작기소 특검법' 법사위 통과… 특검 공소 취소 권한 삭제

여야가 오래 다툰 '조작기소 특검법'이 4일 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안을 심사하는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에는 특별검사의 공소 취소 권한을 빼는 대신 문재인 정부 시절 사건 3건을 추가하는 수정이 담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의결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한 뒤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소속 의원 30여명은 이날 오후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이재명 방탐 특검법 당장 철회하라"고 외쳤다.

수사 대상은 기존과 같은 12개 사건이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사업 배임·금품수수 의혹, 성남 에프시(FC) 제3자 뇌물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8개 사건을 6개로 통합했다. 대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의혹, 사드 기밀 유출 의혹,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사건 3건이 추가됐다.

법안에서는 특별검사(특정 사건을 맡아 수사·기소하는 독립 검사)가 이미 제기된 공소(기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삭제됐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요청한 사안이 반영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