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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조작기소 특검법 필리버스터에 예결위 질의 속행 공방"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1-05T20:11:34.731Z"
section: "politics"
tags: ["유상범", "윤용근", "이재명", "정태호", "한동훈", "이광재"]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w3zafyq131ama3d85g9ap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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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작기소 특검법 필리버스터에 예결위 질의 속행 공방

여야는 5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표결을 지연시키는 절차) 돌입에 맞춰, 이틀 차에 접어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정상 진행할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상황을 이유로 질의를 다음 주 월요일로 미루자고 요청했으며, 질의 속개 직후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법안을 만들어놓고 민주당은 그와 관계없이 예산을 오늘 심사한다고 한다"며 "과연 이게 옳냐"고 말했다.

같은 당 윤용근 의원은 "심사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예산 심사를 더 철저히 하기 위해 미뤄달라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당론을 채택해 하루 만에 법사위 처리를 강행한 조작기소 특검법안은 이재명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혈세 낭비극"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3대 특검에만 이미 209억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지출됐다"며 "이번 특검법 추진에도 380억5천600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820조원 내년도 예산안의 심의를 포기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야당이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반대할 수 있지만 조작기소 특검법은 정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맞섰다. 이광재 예결위원장이 질의 속행을 결정하자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으로 항의했다.

야권은 이어진 질의에서도 특검법안 본회의 상정을 집중 비판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미 기소된 사건인데 특검을 누가 낙점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낙점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자기 죄를 없애는 특검을 자신이 임명하는 게 너무 낯부끄럽지 않으냐"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의 고성 항의가 이어지자 한동훈 의원은 "성함이 누구시냐. 야구장이나 가시라"며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