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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김종인 이재명은 윤석열의 과오를 반복한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1-10T03:29:19.596Z"
section: "politics"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wa4re2302l5mcb7s0li92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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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이재명은 윤석열의 과오를 반복한다

김종인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윤석열의 과오를 반복한다'는 평가를 내놨다.

김종인은 최근 이 대통령에 대해 "상황 인식이 잘 안 되는 득"이라며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였던 실패의 패턴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여야를 넘나들며 보수와 개혁 진영 모두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온 원로 정치인의 직격탄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실린다. 특히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율이 전주 대비 1.0%포인트 하락한 35.9%, 부정평가는 60.6%로 집계된 상황에서 나온 비판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 지지율 하락과 참모진 개편이 동시에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단순한 등락이 아니라 구조적 신호로 읽힌다. 긍정평가 35.9%대 부정평가 60.6%는 2 대 1에 가까운 격차로, 취임 초의 지지 기반이 상당 부분 약화됐음을 보여준다. 청와대는 이 같은 국면 돌파책으로 참모진 개편에 착수했다. 청와대 정무수석 교체에 이어 국정상황실장 김정우가 사의를 표명한 자리에는 김태근을 후임으로 내정했다.

인사 개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지명했다. 방위사업청 출신의 법무장관 지명은 이례적인 이동이다. 그러나 이 후보자가 소위 '성남라인'으로 불리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 대통령 성남시장 시절 인연을 기반으로 한 발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검찰 수사 적정성 재검토 과정에서 공소취소를 지휘했다는 논란까지 겹치면서, 야당의 비판은 인사 적격성을 넘어 사법 리스크 관리용 인사라는 수위로 올라갔다.

## '조작기소 특검법'이 촉발한 공방

김종인의 비판이 궤를 같이하는 것이 바로 특검법 논란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대상 12건 중 6건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며 "이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려는 셀프 면죄부"라고 반박하고,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명칭까지 붙여 규탄대회를 열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어 야당으로서는 특검이 곧 재판 공소취소의 명분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시간표도 예사롭지 않다.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은 이 대통령 주재 제48회 국무회의(10일)에 상정되지 않았고 청와대는 다음 주 상정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무회의 상정 시점 조정마저 정치적 계산으로 읽히는 상황에서, 국정조사와 검찰미래위를 거치며 형성된 이른바 '공소취소 빌드업' 논란은 특검 국면으로 옮겨 붙었다.

여당 지도부의 대응은 정면 반박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막장 파티'를 벌이고 있다며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9·7 공급대책 핵심 법안들이 야당 비협조로 10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결국 특검법 공방이 12월 예산 협상과 주택 공급 입법 전부를 삼키는 구도가 형성된 셈이다.

## 윤석열 실패의 교훈이 되지 못하고 있는가

김종인의 '윤석열 과오 반복' 발언의 핵심은 정책이 아닌 상황 인식에 있다. 자국 지지 기반의 약화에도 불구하고 주변 논리에만 둘러싸여 판단이 경직되는 리더십, 그리고 사법 리스크 해소에 총력을 쏟는 동안 민생 의제가 밀리는 구조가 직전 정부 실패의 축이었다는 맥락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이 '닥치고 공급'을 주문하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문제가 변수로 부상했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이 대통령 개인의 커뮤니케이션 강도는 여전히 높다. 매주 생중계 국무회의에서 약 2시간씩 발언하고 하루 많게는 10건의 SNS 글을 올리는 다변의 정치인이라는 평가가 그것이다. 그러나 말의 양이 곧 지지율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60.6% 부정평가 수치의 냉정한 해석이다.

## 향후 국면 전망

단기적으로 특검법 공포안의 국무회의 상정 여부가 최대 변수다. 공포가 이뤄지면 특검 수사 대상 선정과 검사 인선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재점화될 것이고, 반면 계류가 길어지면 여당 내부에서도 부담이 커진다. 참모진 개편으로 국면 전환을 노리는 청와대와 '셀프 면죄부' 프레임을 고수하는 국민의힘의 대치가 예산 시즌 내내 지속될 공산이 크다.

중기적으로는 지지율 하락 추세가 되돌려지느냐가 이 대통령의 집중력을 판가름한다. 클라이밍의 격언처럼 정상에 오른 뒤 내려다본 골짜기가 평화의 골짜기이기를 기대했을 이 대통령에게, 지금 펼쳐진 골짜기는 지지율과 입법, 사법 리스크가 한데 엉킨 전선이다. 김종인의 경고가 틀렸음을 증명하는 길은 결국 수치로만 확인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