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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대법원이 손 들어준 조작기소 특검법 감면 조항 논란"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1-10T18:15:12.532Z"
section: "politics"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wb0e1u101xvsa4m5a4fap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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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손 들어준 조작기소 특검법 감면 조항 논란

대법원마저 손을 들어준 조작기소 특검법의 의무감형 조항이 법리적 논란의 한가운데에 섰다.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 수사대상 사건과 관련해 주요 진술이나 증언을 할 경우 반드시 형을 감면하도록 정한 특검법 조항에 대해 대법원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재의결과 거부권 행사 첨예 대립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이 같은 지적은 입법 자체의 완결성에 대한疑问을 더하고 있다.

## 의무감형 조항 무엇이 문제인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논란이 된 조항은 특검 수사대상 사건과 관련해 주요 진술·증언을 하는 경우 형을 감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무감형'이라는 표현 그대로 법원의 재량을 배제하고 감면을 강제하는 구조다. 형사재판에서 양형은 법관이 사건의 정황과 증언의 가치를 종합해 판단하는 영역인데, 이를 법률로 일률적으로 묶어버리자는 것이다.

대법원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낸 것은 이 조항이 기존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과 충돌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증언의 진실성이나 협력의 정도와 무관하게 감면이 자동으로 이뤄지면 거짓 진술을 부추기거나 수사 편의를 위한 진술 매매로 변질될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미국 등에서도 형사절차 협상 제도는 검사와 법원의 개입 아래 개별 사안에 따라 협의되는 것이 원칙이지, 감면을 의무화하는 사례는 드물다.

## 정치 공방 속에서 커지는 법적 불확실성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미 정치적 대립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0일 최인호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없애기 위해 (특검법이) 만들어졌다"며 재의결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앞서 정 원내대표는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공소청 검사들의 특검 파견을 거부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사법내란 부역자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몰아붙이기도 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도 이 대통령이 조작기소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규탄 시위까지 벌이며 예산심사 보이콧 카드까지 꺼내든 상황이다. 반면 여권은 재의결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대통령 재가 여부가 남은 상황에서 법안 자체의 법리적 결함이 도마에 오르면 정치적 명분에도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

## 사법부 지적이 갖는 의미

대법원의 '추가 검토 필요' 의견은 확정된 위헌 판단은 아니지만 무게가 다르다. 특검법의 수사·기소 절차가 실제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법원의 재판 절차가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의무감형 조항으로 형이 감경된 판결이 나올 경우 검찰이나 피해자 측의 항소·상고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감면 기준과 범위를 두고 대법원까지 다툼이 갈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결국 입법부가 정치적 속도전에 매달리는 사이 사법부의 심판대에 오를 쟁점이 하나 더 쌓인 셈이다. 법안 통과가 곧 실효적 수사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어지면, 특검 가동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여부가 제도의 존속을 좌우하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

## 향후 일정과 쟁점

당장의 초점은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여당은 다시 재의결에 나서야 하고, 재의결 실패 시 법안은 폐기된다. 반대로 재가가 이뤄지더라도 의무감형 조항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특검 수사 전 과정에 그림자를 드리울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진술 협력에 대한 인센티브는 필요하지만 감면을 의무화하기보다 감면의 요건과 범위를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재량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형사사법 체계와의 정합성을 높인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정쟁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가운데, 법안의 내용 자체를 다듬는 작업이 오히려 제도의 생존력을 높이는 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