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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18년 표류 끝 열린 차별금지법안에 형사 처벌 뺐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1-12T04:48:06.371Z"
section: "politics"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wd2ge0302fuli8qs3r4o6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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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표류 끝 열린 차별금지법안에 형사 처벌 뺐다

22대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처음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서 형사 처벌 조항이 빠졌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금까지의 차별금지 입법 논의와 달리 벌칙보다 피해자 구제에 무게를 실었다는 점에서 방향 전환으로 읽힌다.

## 18년 표류 끝에 여당이 문을 열다

차별금지 입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입법을 권고하면서 본격적인 의제로 떠올랐다. 이후 여러 차례 법안이 발의됐지만 보수 단체의 반발과 정치권의 균열 앞에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히 '차별'의 정의에 형벌 조항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20대 국회에서는 법사위 계류 상태로 폐기되기를 반복했다. 그만큼 이번 발의는 여당이 원내 제1당 지위에서 법안을 직접 상정했다는 점 자체가 의미 있는 진전이다.

## 처벌 대신 구제라는 설계

핵심은 처벌 아닌 구제라는 설계다. 기존 논의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형사 처벌 조항이 이번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차별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기관의 조정이나 구제 절차를 통해 시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성별, 장애, 나이, 출신 지역, 인종, 종교 등을 차별 사유로 명시하면서 고용, 재화와 서비스 제공 등 사회 관계 전반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구조다. 형사 처벌을 빼는 대신 민사적·행정적 구제 수단에 무게를 둔 셈이다. 이는 반대 여론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 찬반 논쟁은 여전하다

여전히 갈등의 씨앗은 남아 있다. 찬성 측에서는 18년 넘게 입법이 지연되는 동안 발생한 차별 피해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보수 진영과 일부 종교 단체는 차별 사유의 확대가 역차별과 표현의 자유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해왔다. 법안에서 형사 처벌 규정이 빠졌다고 해도 차별 금지 대상과 사유 자체를 두고는 반대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헌법적 가치인 평등권 보장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경계를 어디에 그을 것인지가 본회의 이전에 법사위 심사에서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 입법 절차와 향후 전망

절차적으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를 거쳐 계류 여부를 심사한 뒤 법안소위와 전체 회의를 통과해야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당 주도 발의라는 점에서 위원회 통과 가능성 자체는 이전보다 높아졌다. 다만 형사 처벌 제외가 반대 여론을 상쇄하기에 충분한지는 미지수다. 여야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단독 처리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고용과 서비스 제공에서 차별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법적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처음 마련된다는 점에서, 입법의 방향 자체보다 구제 절차의 실효성 확보가 후속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