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법원행정처장이 한덕수 석방 탄핵 주장에 선을 그었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1-12T12:57:24.281Z"
section: "politics"
tags: ["노경필", "한덕수", "조희대", "한동훈", "서영교", "정청래"]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wdjus2k024gvmrypklcenzj"
---

# 법원행정처장이 한덕수 석방 탄핵 주장에 선을 그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1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것을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처장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경제부처 대상 내년도 예산안 부별 심사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의원이 "한덕수 재판 관련해서 어쩔 수 없이 구속 기간 만료가 돼서 석방되는 걸 갖고 탄핵 주장이 나온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노 처장은 "그런 사유로 탄핵을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처장은 구속 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이 유무죄 판단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 2심(5월)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심 심리 중이며, 전원합의체 심리가 길어지면서 상고심 최대 구속 기간인 6개월에 다다랐다. 상고심 구속 기간은 오는 20일 0시 만료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김성수 대법관)가 만료 전날인 19일 두 번째 전원합의체 기일을 지정하면서, 한 전 총리가 석방된 채 대법원의 상고심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한 전 총리 석방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주장이 제기됐으며,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정청래 전 대표가 이를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는 16일 예산안 처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한 전 총리 석방 관련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여당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중심으로 질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 전 총리는 30일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징역 5년이 구형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