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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서영교 \"한덕수 석방되면 내란 수시 일어난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1-14T02:52:54.681Z"
section: "politics"
tags: ["서영교", "한덕수", "조희대", "윤석열", "이용철"]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wft6in301hblhiqwu3aiq3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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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한덕수 석방되면 내란 수시 일어난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석방되면 '수시 내란'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를 다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 구속 기한 만료일(20일)을 앞두고 그는 "석방되어서는 안 되는데도 지금 이 지경까지 오게 한 것은 조희대 대법원"이라며 책임을 사법부에 돌렸다. 또 한 전 총리 사건을 먼저 처리해야 하는데도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뒤로 미루는 것은 "꼼수"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같은 인터뷰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일이 "너무나 많다"며 탄핵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는 민주당이 다시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과 관련해 서영교 의원은 같은 날 인터뷰에서 청문요구서가 아직 국회로 오지 않았다며 청문회는 다음 주 정도에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인 것은 너무 필요한 것 아니냐"는 견해도 밝혔다.

대법원 일정에 따르면 한 전 총리의 구속 기한은 20일에 만료되며, 대법원은 19일 한 전 총리 사건 전원합의체 심리 기일을 잡아놓고 있다. 내란 특검은 구속 기한 만료에 대비해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하는 방안을 대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9일 심리가 끝나면 바로 선고하면 된다고 촉구했다. 구속 기한 만료와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 의원의 발언이 여야 갈등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