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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자수…경찰 수사 착수"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1-15T16:25:44.650Z"
section: "society"
tags: ["한 씨", "허주연", "서울", "한국"]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wi1nfgj0471afrjhyukpe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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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자수…경찰 수사 착수

세무사시험에서 최고 성적으로 합격한 사람이 시험 볼 때 인공지능(AI)을 써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스스로 신고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15일 한 씨의 변호인을 통해 접수된 자수서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곧바로 배당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혐의로 경찰 수사가 이뤄진 사례다.

경찰은 AI를 활용한 범죄에 대응할 전문성을 갖춘 수사인력이 포진한 광역수사단에 수사를 맡겼다. 한 씨는 63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자다. 한 씨는 시험에 사용한 전자기기를 추후 증거로 경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파손돼 있는 일부 기기들도 있고, 남아 있는 증거 자료로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한 씨가 제출하는 기기를 포렌식해 구체적인 범행 수법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한 씨를 직접 불러 부정행위 준비 과정을 포함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허주연 변호사는 "국가자격기술시험을 포함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준정부 기관이지만 업무를 감독하는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의제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세무사시험 주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감독이 소홀했는지 등 시험 관리 경위도 조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