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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대법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선고 19일로 확정"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1-16T01:46:35.337Z"
section: "society"
tags: ["김건희", "명태균", "한덕수", "윤석열"]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wilp7hs01heorhooj6su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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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선고 19일로 확정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최종 선고를 오는 19일 열기로 했다. 주가조작이란 회사 주식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를 말하며, 이번 선고는 김 여사의 형사 책임 여부를 가르는 최종 판단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이 크다.

대법원은 16일 김 여사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를 포괄하는 사건의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을 19일로 지정했다고 공지했다. 전원합의체 선고인 만큼 대법관 전원의 판단으로 결론이 매겨진다. 김 여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형은 징역 1년 8개월이었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24일 대법원 2부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선고가 미뤄졌다. 같은 날 19일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비상계엄 내란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도 지정됐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고,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으며, 내란특검과 한 전 총리 측이 모두 상고한 상태다. 이 선고 역시 20일로 예정된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열린다.

대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선고기일도 26일로 지정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 1부가 선고를 맡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