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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AI 안경 수능 부정행위 잡으면 응시자격 5년 제한"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1-17T05:26:23.369Z"
section: "politics"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wk906b503rpip5itwhezc0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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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안경 수능 부정행위 잡으면 응시자격 5년 제한

AI 안경으로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최대 5년간 다시 시험장에 들어올 수 없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17일 초소형 인공지능(AI) 기기를 활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에 대응하는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 법안은 AI 스마트 안경 등 첨단 기기를 이용한 입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최대 5년까지 강화하고, 부정행위 이력을 대학 간에 공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수능을 이틀 앞둔 시점에서 시험장 안전성을 둘러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입법 대응이다.

## 왜 지금 AI 안경이 문제가 되나

AI 스마트 안경은 카메라와 음성인식 기능을 갖춘 채 일반 안경과 외형상 구분이 어렵다. 시험 감독관이 육안으로 판별하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착용자가 문제를 읽으면 AI가 답을 계산해 음성이나 화면으로 전달할 수 있어, 기존의 스마트폰 반입 차단 중심 감시체계로는 대응이 어렵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수능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자격을 제한하지만, AI 기기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규정은 없다. 판례와 행정 실무가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처분 수위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반복돼 왔다. 김문수 의원의 법안은 이 같은 제도 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다.

## 법안의 핵심 내용

발의된 법안의 뼈대는 두 가지다. 먼저 AI 스마트 안경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 적발 시 대학입학시험 응시자격을 최대 5년까지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는 재수·3수에 걸친 기회 자체를 차단하는 강력한 제재로, 위반 비용을 크게 끌어올리는 설계다.

또 하나는 부정행위 이력의 대학 간 공유다. 현재는 수능 응시자격 제한 정보가 대학 입시 전반에 체계적으로 연동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력 공유가 법제화되면 편입학이나 대학별 자체 시험에서도 부정행위 전력이 반영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한 번의 위반이 특정 시험에 그치지 않고 입시 전 과정에 영향을 주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AI 부정행위 적발 시 시험 응시을 최대 10년 제한하는 입법 추진 의사를 밝혔다. 여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이 동시에 제재 수위를 놓고 입법 경쟁에 나선 셈으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제한 기간을 둘러싼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 찬반 논쟁과 쟁점

강화된 제재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반면, 실효성과 균형에 대한 지적도 있다. 우선 적발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이 걸림돌로 꼽힌다. 외형상 구분이 어려운 AI 안경의 특성상 물리적 검사만으로 반입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제재를 아무리 강화해도 잡아내지 못하면 의미가 퇴색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교육계에서는 금지 물품 명시, 시험장 출입 절차 강화 등 예방 중심의 대책과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년 제한이 일반 부정행위와의 형평성에 맞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도 남아 있다. 반면 입시의 공정성이 무너지면 피해는 성실하게 준비한 수험생 전체에 돌아간다는 점에서,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 입법 절차와 전망

이 법안은 앞으로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거치게 된다. 여당 내에 유사 법안이 여러 건 제출된 상황이어서, 통합 안을 마련한 뒤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로 가는 절차가 예상된다.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입시 공정성 이슈의 특성상 처리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김민석 대표측의 10년 제한안과 김문수 의원의 5년 제한안이 병존하는 만큼, 제재 수위를 두고 협의가 필요하다. 이번 수능을 앞두고 발의된 만큼, 다음 수능 시즌 전에 제도가 정비되도록 하는 것이 입법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보인다. 기기 검색 기술과 감독 인력 확보 같은 실행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법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