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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수능 부정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1억 원 검토한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1-17T22:18:47.899Z"
section: "politics"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wl97cpl1ihkip5iwtmqfqv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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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부정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1억 원 검토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능 시험을 사흘 앞두고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1억 원 포상금까지 검토하며 '무관용' 기조를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차 필리핀 마닐라를 순방 중인 가운데, 현지에서 화상으로 '수능 부정행위 비상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 일정을 쪼개어 단일 시험의 공정성 점검 회의를 직접 챙긴 것은 이례적인 행보다. 그는 회의에서 "수능은 공정성의 상징"이라며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시험 부정행위를 고려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인생을 망치지 말고 포기하라"고 직접 호소했다.

## AI 부정행위 전수조사…재난문자 피해 시험 연장도

이번 대응은 단순한 경고 수준을 넘어선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지시했고, 청와대는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AI 기기를 활용한 문제 유출과 답안 공유가 기술적으로 가능해진 상황에서, 정부가 감시망을 실험실은 물론 고사장 전반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포상금 제도는 이번 대책의 핵심 축이다. 부정행위 신고 시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수험생 상호 감시와 내부 신고를 유도해 적발 확률을 크게 높이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다만 거액 포상금이 수험생 간 불신과 무고 신고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재난문자 대응책도 눈에 띈다. 이 대통령은 수능 시험 중 재난문자 발신으로 시험을 방해받은 부정 수험생이 있는 고사장은 방해받은 시간만큼 시험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과거 시험 도중 긴급 재난문자가 일제히 울리며 집단 취소·무효 논란이 불거졌던 사례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부정행위자를 강력히 처벌하되, 불가항력으로 피해를 본 수험생의 권익은 보호하겠다는 이중 구조다.

## 왜 대통령이 직접 나섰나

대통령이 순방 중에도 화상회의까지 열어 수능 공정성을 강조한 배경에는 정치적 계산이 자리한다. 수능은 매년 50만 안팎의 수험생과 가족이 직접 영향을 받는 전국민적 사건이다. 정부가 공정성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메시지를 사전에 각인시켜 놓으면, 중산층과 학부모 정서에 대한 신뢰 확보 효과를 노릴 수 있다. 여권 관계자들이 '공정'을 핵심 가치로 반복 강조해온 점과도 맞닿아 있다.

시기의 민감함도 작용했다. 이 대통령은 16일부터 19일까지 아세안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해외에 나가 있는 상황이다. 17일에는 마닐라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연달아 참석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짧게나마 대화를 나누는 등 빽빽한 외교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그 와중에 국내 시험 대책까지 직접 챙기는 모습은 외교와 내정을 병행하는 통치 역량을 보여주는 무대이기도 하다.

## 실효성과 파장, 그리고 전망

1억 원 포상금과 전수조사가 실제 실행에 옮겨질 경우 교육계의 반응은 엇갈릴 전망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각 시도교육청은 그동안 금속탐지기 휴대전화 검사, 감시관 배치 등 물리적 대응에 집중해 왔다. 여기에 고액 신고 포상 제도가 더해지면 적발 건수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부정행위 입증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뒤따를 수 있어, 제도 설계단계부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재난문자에 따른 시험 연장 방안도 운영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연장 시간 산정 기준과 그로 인한 타 고사장 수험생과의 형평성 문제가 남는다. 정부가 회의에서 지시한 대로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고 해도, 시험 당일 돌발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이 얼마나 정교한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향후 초점은 시험 당일로 모인다. 정부가 예고한 전수조사와 무관용 조치가 실제 적용 사례로 이어질 경우, 올해 수능은 역대급 엄격한 감시 아래 치러진 시험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대책이 선언에 그치고 적발·조치가 미미하면 정부의 공약 신뢰도에 금이 갈 수 있다. 대통령이 직접 건 이해득실만큼, 시험 종료 후 후속 조치의 성패가 다음 국정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