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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AI 커닝하면 수능 최대 10년간 응시 불가"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1-18T07:17:12.891Z"
section: "politics"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wlsehil056yk4edoq6vj0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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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커닝하면 수능 최대 10년간 응시 불가

AI로 수능 커닝을 하면 최대 10년간 응시 자격이 박탈된다.

당정은 기존 1년이던 응시제한 기한을 대폭 늘리고,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급 입법이라는 헌법적 쟁점을 안고 있어 법안 통과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 왜 지금 AI커닝이 문제가 됐나

2027학년도 수능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 속속 나오고 있다. 스마트기기와 생성형 AI가 보편화하면서 기존의 감시 체계만으로는 시험의 공정성을 지키기 어렵다는 판단이 입법 추진의 배경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18일 수능 시험장에서 전파를 차단하는 등 AI 부정행위 방지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규정상 수능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자격 제한은 1년에 불과하다. 당정은 이 같은 처벌 수위가 AI 부정행위의 조직적·기술적 특성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고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당정이 추진하는 입법의 골자는 두 가지다. 첫째, AI 커닝 적발 시 응시자격 제한 기한을 기존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한다. 둘째, 올해 치러진 수능부터 소급 적용해 이미 적발된 수험생에게도 강화된 제재를 적용한다. 나아가 수능에 응시한 대학생이 AI 커닝으로 적발될 경우 재학 중인 대학에서 퇴학 등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도 함께 추진한다.

10년 제한은 사실상 재도전의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수준이다. 수능 특성상 재수·삼수가 일반적인 만큼, 강화된 제재가 실질적으로 어떤 경감 장치와 병행될지가 법안 심의 과정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 소급 적용을 둘러싼 찬반

가장 큰 쟁점은 소급 입법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범죄 성립과 처벌에 있어 행위 시점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벌을 무겁게 하는 소급 입법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법제처나 법조계에서 형사제재가 아닌 행정적 제재로 분류할 경우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해석과, 수험생의 기득권과 예측 가능성을 침해한다는 해석이 갈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입법 취지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시험의 공정성 훼손은 다른 수험생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므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 교육계와 정치권의 중론이다. 그러나 소급 적용 범위와 제재 수위를 두고 여야 간 조율이 필요하며, 헌법적 논란을 최소화하는 입법 설계가 과제로 남는다.

## 입법 절차와 전망

당정 합의에 따라 정부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개별 발의 법안과 병합 심사될 가능성도 있다. 박정훈 의원의 전파차단 법안 등 AI 부정행위 방지 관련 발의가 이미 이뤄진 만큼, 관련 법안들이 한데 묶여 처리될 공산이 크다.

다만 국회 일정상 소급 조항의 헌법 적합성 검토가 시간을 끌 수 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는 소급 적용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청문이나 재심 절차 같은 구제 장치를 함께 두는 방향으로 법안이 다듬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AI 기술의 발전 속도를 감안하면 단발적 처벌 강화를 넘어 감시 체계 전반의 재설계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교육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