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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여당, 당론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 연내 발의한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1-20T09:20:30.634Z"
section: "politics"
tags: ["조희대", "한덕수", "정점식", "박충권", "신장식"]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worn0fe0ofnt3bunlh5dt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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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당론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 연내 발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탄핵 심판을 청구하는 절차) 추진을 당론으로 공식 채택함에 따라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심판이 연내 소추안 발의 단계로 초읽기에 들어갔다.

민주당의 당론 채택은 대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 중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 등 범여권이 탄핵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 추진은 광기이며 국가적 비극"이라고 비판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정권이 내민 '청구서'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논평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보다 빠른 시간표를 주장했다. 신장식 대표는 "오늘 소추안을 제출하고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면 토요일 본회의를 열어 바로 표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말 국회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소추안이 발의되면 절대 과반을 가진 범여권과 야권 간의 본회의 표결 일정을 두고 팽팽한 절차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