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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추미애 조희대는 내란범 사법세탁 공장장"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1-20T12:42:40.365Z"
section: "politics"
tags: ["조희대", "추미애", "한덕수", "한국", "경기", "서울"]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woyw68w0vb4t3bu22bcx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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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조희대는 내란범 사법세탁 공장장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공식 채택한 가운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같은 날 조 대법원장을 '내란범 사법세탁 공장장'이라 지칭하며 "일찍 탄핵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19일 판결을 문제 삼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징역 15년 항소심 판결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추 지사는 이번 판결을 '조희대 주도 대법원의 헌법 파괴적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을 두고 "계엄을 말리는 것과 합법적 모양을 갖추도록 돕는 양수겸장"이라고 지적했다. 국헌문란 목적이 충분히 드러났는데도 대법원 다수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그는 "가담행위를 별개로 판단하는 쪼개기수법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이어져 희귀한 양심 판사 몇 명을 제외하고 내란범 사법세탁 공장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을 일찍 탄핵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