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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집행유예 중 어머니를 흉기로 협박한 딸에 실형"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1-21T08:30:07.692Z"
section: "society"
tags: ["A 씨", "어머니 피해자", "친아버지", "강원 원주시", "춘천"]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wq5anoo1uqst3buyriaj5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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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중 어머니를 흉기로 협박한 딸에 실형

재판을 다시 받지 않고 살아볼 기회(집행유예)를 받은 딸이 그 기간에 어머니를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해 실제 감옥에 가게 됐다. 춘천지방법원 항소심은 특수존속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5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과거 친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으며, 지난 3월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어머니와 술을 마시다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흉기를 든 채 어머니를 협박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흉기를 손에 쥐지 않았더라도 곧바로 범행에 쓸 수 있는 상태에 뒀다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과거에도 흉기로 아버지를 위협한 전력이 있고, 어머니가 지인에게 신고를 부탁할 만큼 상황이 급박했던 점도 딸의 주장을 배척한 근거가 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면서도 실형을 선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친아버지에 대한 존속살해미수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중에 친어머니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에서 A 씨 측은 논리를 바꿔 공소 자체를 다투었다. 존속협박과 존속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데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를 두고 항소심 재판부는 어머니의 초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어머니는 사건 직후 경찰에 딸이 흉기를 들고 반려견을 위협했다고 구체적으로 말했기 때문이다. 이후 검사 조사와 1심 법정에서는 흉기를 든 모습을 직접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꿨지만, 어머니는 경찰 조사에서 "너무 화가 나 허위로 진술했다"고 설명하는 데 그쳤다. 재판부는 어머니의 진술 변경 경위에 관해서도 유치장과 교도소 접견 녹음 등을 근거로 A 씨가 어머니에게 진술 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