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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김태규 \"이용철 후보자, 휴업신고 없이 공직 역임…변호사법 위반 의혹\""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1-21T09:47:27.325Z"
section: "politics"
tags: ["이용철", "김태규", "대한민국", "후보자", "휴업신고", "공직", "역임", "변호사법"]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wq82w5v2deit3bu69q837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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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규 "이용철 후보자, 휴업신고 없이 공직 역임…변호사법 위반 의혹"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변호사 활동을 쉰다고 법에 신고(휴업 신고)하지 않은 채 공직에 임명돼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20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회로부터 받은 자료 분석 결과를 근거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의혹을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992년 3월 변호사로 등록해 개업한 뒤 2010년 12월 8일 휴업할 때까지 줄곧 개업 상태였으며, 그 기간에 2003년 대통령비서실 민정2비서관, 2005년 국방획득제도개선단장, 2006년 방위사업청 차장 등을 지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가 민정2비서관 임명 후에도 2003년 10월 28일까지 법무법인 새길법률특허 대표변호사를 겸임했다고 분석했다. 또 방위사업청 차장이던 2006년 재산공개에서 이 후보자가 해당 법무법인 출자지분 10%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했다. 휴업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했고, 이를 어기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법무부 장관의 직무 연계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법무부 장관은 대한변협 징계에 불복한 변호사의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법도 지키지 않은 사람이 변호사 징계를 심의하는 자리에 앉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 후보자는 휴업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와 공직 재직 중 법무법인에서 받은 보수가 있었는지부터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