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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지지율 36.9%에도 밀어붙인 조희대 탄핵"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1-21T19:43:59.790Z"
section: "politics"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wqtfmbf2sy2t3buca0uyj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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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율 36.9%에도 밀어붙인 조희대 탄핵

대통령 지지율이 36.9%까지 내려온 가운데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민심의 저항에 부딪혔다.

## 탄핵 추진과 지지율 하락의 교차점

연합뉴스가 실시한 정기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36.9%로 집계됐다. 같은 조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국정조사에 대한 국민 평가는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의 온도가 식은 상태에서 집권당이 사법부 수장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밀어붙이면서 정치적 비용이 커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배경으로 대법원의 사법 행정과 재판 관행 문제를 제기해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탄핵 추진 시점이 맞물려 있다며 '재판 방해용 보복'이라고 반박한다. 실제로 야당은 파기환송으로 유죄 가능성이 열린 이 대통령의 사건을 대법원이 심리하는 상황에서 수장 탄핵이 재판부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 '내란 동조' 프레임과 야당의 역공

여당 내부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은 내란동조 선언문을 냈다"는 강한 수사와 함께 "내란 세력 준동의 책임도 있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12·3 계엄 사태의 사법부 처리를 둘러싼 불만을 탄핵 명분으로 끌어온 셈이다. 국민의힘은 이런 프레임에 맞서 탄핵이야말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법리 공방으로 전선을 옮겼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을 향해 "억울하면 재판 받으라"며 이른바 '탈옥법' 추진을 비판했다. 대통령의 재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입법이 아니냐는 공격이다. 여야가 법안과 탄핵을 무기로 삼아 치고받는 구도 속에서 국회의 입법 공백과 정치적 소모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 36.9%가 말하는 것

지지율 36.9%는 취임 초의 지지 기반에 비해 상당한 하락이다. 2025년 대선에서 49.42%를 득표하며 당선된 이 대통령 입장에서 지지층 이탈이 10%포인트 이상이라는 점은 부담스러운 신호다. 특히 탄핵 추진과 국정조사라는 강수가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적 평가를 키웠다는 점에서 전략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반면 대법원은 19일 김건희 여사와 한덕수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를 TV로 생중계하기로 했다. 12·3 계엄 관련 첫 대법원 판단이 공개되는 만큼, 사법부에 대한 신뢰와 탄핵 명분의 정당성을 두고 여야의 공방은 선고 전후로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 향후 국면 전망

여당이 탄핵 절차를 강행할 경우 지지율 하락 압력이 커져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조 바이든이 아니라 링컨이 남긴 "옳음이 힘이 된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의무를 다하자"는 말처럼, 여야 모두 정당성 싸움에서 법리와 절차로 승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질 전망이다. 한덕수·김건희 선고 결과가 나오는 19일 이후 사법부를 둘러싼 정치 공방의 지형도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