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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11월 22일 입법 리포트: 전직 검사 심규언 검찰개혁 합류"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1-22T11:28:12.116Z"
section: "politics"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wrr5swz3z0at3buu9n7cx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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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22일 입법 리포트: 전직 검사 심규언 검찰개혁 합류

심규언 의원이 조국혁신당의 검찰 개혁 입법 전선에 정식으로 합류했다.

제22대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소속으로 활동 중인 심 의원은 당이 내건 검찰 개혁 과제의 입법 작업에 당 입장에서 동참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개혁은 조국혁신당이 창당 때부터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워온 핵심 의제다. 전직 검사 출신인 심 의원의 합류는 조직 내부 사정을 아는 인력이 법안 설계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위원회 겸직 구조와 입법 접점

공공데이터포털과 열린국회정보에 따르면 심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배정돼 활동하고 있다. 두 위원회는 표면상 검찰 개혁과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실질적인 접점은 뚜렷하다. 검찰 개혁 법안이 검찰청 예산 편성·집행 구조와 수사 인력 운영 예산을 건드리는 만큼 예결위 활동 경험은 법안의 재정적 실효성을 따지는 데 직결된다. 법안이 아무리 강한 규제를 담아도 예산 뒷받침이 없으면 집행 단계에서 빈약해지는 사례가 과거 여러 차례 있었기에, 예산 심사 경험자의 참여는 입법 완성도를 높이는 요소로 평가된다.

교육위 활동 역시 외부에서 보기엔 이색적이지만 맥락은 있다. 법조 인력의 출발점인 법학교육과 사법시험·변호사 시험 제도 논의는 교육 분야와 맞닿아 있어, 검찰 조직의 인력 공급 구조를 다루는 데 위원회 경험이 활용될 여지가 있다. 같은 당 소속 권영빈·이재진 의원도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함께 맡고 있어, 조국혁신당이 교육과 예산 두 축에서 소수정당의 영향력을 관리해 나가는 그림과 맞닿아 있다.

## 당의 정치적 위치와 입법 전략

조국혁신당은 원내 교섭단체 미달 소수정당이라 단독 입법은 불가능하다. 그만큼 검찰 개혁 법안의 실현 여부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협력에 달려 있다. 민주당은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2월 초 발의해 연내 본회의 의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조계원 대변인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사법부 견제와 검찰 개혁은 궤를 같이하는 구조라, 조국혁신당으로서는 정기국회 막판을 국정조사와 개혁 입법의 물꼬로 삼을 수 있는 국면이다.

최근 본회의 표결 양상은 협력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다. 지난 10월 1일 처리된 민주유공자법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결된 뒤 재석 178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여당 주도 입법이 야당 반발을 뚫고 관철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다. 다만 같은 날 표결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안에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16명이 반대에 돌아서는 등 거대정당 내부 이탈 표가 확인됐다. 개혁 법안이라도 의제마다 이합집산이 일어난다는 뜻이다. 검찰 개혁안 역시 여야 대립이 치열한 만큼 소수정당의 캐스팅보트적 논조 형성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 당명 개정 논의가 입법에 미치는 변수

당 자체의 변화도 변수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창당 1000일을 앞두고 당명 개정을 공식 제안했다. 그는 "당명 속 '조국'이 제 이름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겹쳐 생각해왔던 것도 사실"이라며 "범민주진보진영의 국민께서 좋아할 당명을 고민해달라"고 당원들에 주문했다. 신장식 대표 측은 최고위원회의에 개명 절차 돌입 여부를 상정하겠다고 밝혔고, 개정 당명은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들이 정하게 된다.

당명 논의는 단순한 상표 교체가 아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범민주진보진영 연대의 명분을 만들려는 시도로 읽히기 때문이다. 당의 정체성이 정리될수록 검찰 개혁이라는 핵심 의제도 더 명확한 당론으로 고정될 가능성이 높다. 심 의원의 입법 참여는 이 흐름 속에서 당의 개혁 정체성을 법안이라는 실물로 옮기는 작업의 일환이다.

앞으로 관전 포인트는 정기국회 일정이다. 탄핵소추안 의결과 개혁 법안 상정이 겹치는 12월 국회에서 조국혁신당이 검찰 개혁안을 어느 시점에, 어떤 형태로 발의하느냐가 향후 사법 개혁 입법의 속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