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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촉법소년 연령 현행 유지 의견 모아져"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4-30T18:21:12.222Z"
section: "society"
tags: ["원민경", "촉법소년", "연령", "현행", "유지", "의견", "모아져", "발언하"]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olt2vuf03hmv65nhr0m9d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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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연령 현행 유지 의견 모아져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현재 만 14세로 유지하는 방안이 권고안으로 확정됐다. 이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출지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의 끝에 나온 결론이다.

협의 과정에서 시민참여단 숙의 토론회에서는 연령 하향 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최종 권고안에는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장에서는 이번 논의가 단순히 연령 조정에 그치지 않고 소년사법 추진체계 확충과 피해자 보호 강화 등 정책 개선사항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줬다고 전했다. 이번 협의체는 총 4차례의 전체회의와 12차례의 분과회의, 2차례의 자문회의를 거쳤으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및 공개 포럼도 두 차례 진행했다. 의결된 권고안은 내달 중순 국무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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