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박형준 부산시장, 특검법 비판 \"법 위에 서겠다는 선언\""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5-01T07:41:07.917Z"
section: "politics"
tags: ["박형준", "이재명", "부산시장", "특검법", "비판", "선언", "SNS", "통해"]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omlpjgx017amkjrqmq6yve5"
---

# 박형준 부산시장, 특검법 비판 "법 위에 서겠다는 선언"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의 공소 취소권을 특별검사에게 부여하는 법안 추진에 대해 '민주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1일 비판 성명을 냈다.

박 시장은 '오늘 법정의 심판은 면할지 몰라도 내일 역사의 심판과 감옥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역사의 법정에서는 항소도 없고 권력도 통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헌법과 국민을 모욕하는 폭거를 막아야 한다고 호소하며, '바로 지금부터 이 무도한 일에 대한 강력한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12개 사건에 대해 특검 수사와 공소유지권을 행사토록 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사실상 특검에 공소 취소권을 부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