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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이준석, 민주당 특검법 '기소 자체 무력화' 비판"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5-01T09:28:11.689Z"
section: "politics"
tags: ["이준석"]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ompmmse02l0mkjr4alp0x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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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민주당 특검법 '기소 자체 무력화' 비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한 사람의 형사재판을 지우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장치라며 강력한 비판의 메시지를 냈다. 이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해당 법안이 표면적으로는 검찰권 남용을 바로잡는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특정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작금의 상황을 구한말의 비극에 비유한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표현을 빌려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은 탄식과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이 의원은 특검법 내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이라는 조항이 사실상 공소취소를 가능케 하는 독소 조항이며, 이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단서를 통해 특정인의 재판 일정에 맞춤형으로 설계되었다고 분석했다. 기소권이 없는 자가 다른 검사들이 수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증거와 진술을 한꺼번에 무력화하는 것은 사법 건축물의 주춧돌을 빼는 행위와 같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을 수사하고 재판의 향방을 결정할 검사를 직접 선택하는 구조는 전 세계 어느 민주국가의 헌정사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기이한 입법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일반 시민들이 겪는 재심의 높은 문턱과 비교하며 권력자 한 사람을 위해 공소취소라는 평탄한 문을 별도로 만드는 행위는 헌법 제11조가 규정한 '법 앞의 평등'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평소 정의와 약자 보호를 외치던 인사가 권력을 쥐자마자 자신만을 위한 특권적 제도를 만들어 사법망을 빠져나가려 하는 모습은 위선의 극치라는 점도 강조했다. 법은 강자의 도구가 아닌 약자의 마지막 방패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입법 시도는 그 방패에 구멍을 내어 결국 평범한 국민들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이 초래할 장기적인 부작용에 대해 경고하며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사회적 각성을 촉구했다. 특정 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해 법의 원칙을 훼손하는 선례가 만들어진다면, 이는 향후 국가 사법 시스템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논지다. 그는 권력자의 편의에 따라 법이 수정되고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사회에서는 더 이상 정의를 기대할 수 없으며, 이러한 위선적 입법 활동에 대해 국민들이 엄중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