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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한경협, 산업 혁신 막는 낡은 규제 100건 개선 건의"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5-06T03:59:31.900Z"
section: "economy"
tags: ["한국경제인협회", "국무조정실", "전기차", "배터리", "AI", "모빌리티", "주차 로봇", "아파트"]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otizyy90djdwbrykgxw8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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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협, 산업 혁신 막는 낡은 규제 100건 개선 건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 100건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건의안에는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아파트 주차 로봇 설치 허용, 보험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 등 신산업 분야의 중요 과제들이 포함됐다. 한경협은 회원사 의견 수렴을 거쳐 '2026 규제 개선 종합 과제' 100건을 발굴해 국무조정실에 제출했으며, 국토교통부 소관이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통상자원부 13건, 기후에너지환경부 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의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에 중점을 뒀다.

전기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터리와 차체 소유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배터리와 차체의 소유권을 별도로 인정하지 않아 소비자는 차량 가격의 40%에 달하는 배터리 비용을 초기 구매 시 전액 부담해야 한다. 배터리를 별도 자산으로 분리 등록할 수 있게 하면 차량 가격을 낮추고, 구독·임대하는 BaaS(Battery-as-a-Service) 모델 도입을 통해 초기 구매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는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생태계 활성화로도 이어진다.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데이터 학습에 대한 저작권 면책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규모 AI 모델 구축에 필요한 방대한 데이터 학습 과정에서 현행법상 협소한 공정 이용 규정으로 인해 저작권 침해 리스크가 상존한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 개인정보 침해 없는 범위 내에서 '정보 분석(데이터 마이닝)' 목적의 저작물 이용은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는 면책 조항을 제안했다. 이는 AI 기술 개발 지연을 막고 의료,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AI 서비스 발전을 촉진한다.

공동주택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 로봇의 아파트 설치 허용도 건의 과제에 포함됐다. 주차 로봇은 공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현행 주차장법상 '기계식 주차장치'로 분류되어 아파트 단지 내 설치가 사실상 금지됐다. 주차 로봇이 기존 기계식 주차장치와는 작동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이를 통해 아파트 주차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교통약자의 편의성을 개선할 수 있다. 보험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시켜 상속이나 계약 변경 시 발생하는 서류 발급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금융 서비스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이 제안됐다. 기업의 혁신 역량이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인 만큼, 변화에 뒤처진 낡은 규제는 정비해야 한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