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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의협, 의료기사법 개정안 철회 요구… \"국민 건강 위협\""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5-18T10:28:38.454Z"
section: "society"
tags: ["대한의사협회", "국회", "의협", "의료기사법", "개정안", "철회", "요구", "국민"]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pb25wk405yz13geffha89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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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의료기사법 개정안 철회 요구… "국민 건강 위협"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9개 의료계 단체가 18일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이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방문재활 확대를 위해 법 개정이 불필요하며, 현재 진행 중인 정부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의 '지도' 하에서도 돌봄통합 및 방문재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공간적 범위를 넓혀 의료기관 외에서도 의사가 지도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원격지도' 도입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