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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약사 1약국' 등 법안 의결"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5-20T11:18:50.632Z"
section: "society"
tags: ["공공의료", "국무회의", "의료격차", "의료인력", "약사법", "화장품법", "가짜전문"]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pdyv6la030rb3e1hinhey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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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약사 1약국' 등 법안 의결

공공의료 분야 의사 양성 및 15년 의무 복무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핵심 광물 범위에 광산물을 포함하고 관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국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률, 2023~) 개정안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