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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 재정비, 유료방송 부담 줄어들까"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5-25T23:09:20.332Z"
section: "economy"
tags: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KCA 관계자",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 "재정비", "유료방송", "부담", "줄어들까", "적자에도"]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pltg9ci0d8cundzlj0n7g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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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 재정비, 유료방송 부담 줄어들까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의 징수 방식이 개편된다. 유료방송 업계의 비용 부담 완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기금 분담 제도 개선 및 수입 다각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산업 진흥을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관리·운용하는 법정기금이다.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홈쇼핑, 유료방송 사업자는 매년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분담금으로 납부한다. 사업자별 부과 기준과 징수율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계속됐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유튜브 등 신규 미디어 사업자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달라진 미디어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미통위와 KCA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해 내년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방미통위는 매년 8월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방송사업자에 분담금을 부과한다. 올해는 고시 개정에 시간이 촉박해 현행 기준을 유지했으며, 개편안은 내년 8월부터 적용한다.

유료방송 업계는 현재 1.5%인 징수율이 1.3%로 인하되고, 적자 사업자에 대한 기금 면제·감면 제도가 신설되기를 기대한다. 케이블TV(SO)의 경우 2024년 영업이익 대비 분담금 비율이 168%에 달할 정도로 이익 규모보다 많은 기금을 납부했다. 이는 적자를 기록하는 사업자에게도 기금 납부가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방발기금 수입 다각화 방안이 OTT로 확대될지 여부도 검토 대상이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에 방발기금을 부과할 경우 통상 마찰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적자를 이어가는 국내 OTT에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신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로 징수 대상을 넓히는 방안이 거론된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관계자는 이번 연구가 현행 징수 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