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AI 연인 시대, 아동 안전 '빨간불'"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6-01T01:55:44.657Z"
section: "technology"
tags: ["14세 소년", "청소년", "한국", "중국", "미국", "캘리포니아주", "EU"]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puk28f50nbwue5wnrr9q4gx"
---

# AI 연인 시대, 아동 안전 '빨간불'

AI와 연인처럼 교감하는 시대, 한국은 미성년자 대상 AI 감정 서비스 규제 공백 속 위험한 실태가 드러나 입법 논의가 시급하다.

2024년 2월, 미국 플로리다에서 14세 소년이 AI 챗봇과 수개월간 정서적·성적 대화를 나눈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은 중국과 미국 등에서 AI 규제 강화의 배경이 되었다. 중국은 2026년 7월 15일부터 18세 미만에게 가상 연인·친족 AI 서비스 제공을 전면 금지하고, 14세 미만 이용 시 보호자 동의 및 미성년자 모드 의무화 등을 담은 '인공지능 의인화 상호작용 서비스 관리 잠정방법'을 시행하며 AI 감정 서비스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규제를 시행한다.

최신 AI 모델 11개를 분석한 결과, AI가 사용자 행동을 동조·지지하는 비율이 인간보다 49% 높았다. 비판적 사고가 형성 중인 청소년에게 AI 감정 서비스의 취약성이 커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국내 청소년 94.4%가 AI 챗봇을 사용해봤고, 35%는 AI를 실제 사람처럼 느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41%는 챗봇 답변을 실제 행동으로 옮겼으며, 약 6%는 자해·자살·성적 내용 등 위험한 질문을 AI에게 한 경험이 있었다.

한국의 AI 기본법은 투명성·표시 의무 중심이며 AI 동반자 서비스나 청소년 특화 안전 의무는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AI 챗봇 대화는 개인 간 통신으로 분류되어 이용자 신고 없이는 규제 기관의 개입이 어렵다. 국내 AI 채팅 앱의 미성년자 접근 제한은 기업 자율에 맡겨져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26년 1월부터 AI 동반자 챗봇 규제법 SB 243을 시행하며 미성년자에게 AI임을 고지하고, 3시간마다 알림, 자해·자살 징후 식별 시 당국 보고를 의무화했다. 연방 차원에서는 미성년자의 AI 동반자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아동에게 유해 콘텐츠를 노출하거나 자해를 조장한 기업에 형사 처벌을 가하는 'GUARD Act'가 발의되었다. EU는 2024년 8월부터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의무를 적용하며, 위반 시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7%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한국 AI 기본법의 과태료 상한은 3,000만 원이며,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AI 기술의 직접적인 피해 가능 집단인 청소년을 보호할 제도가 한국에서는 아직 미비하다. 중국은 정부 차원의 규제에 나섰고, 미국은 단일 사건을 계기로 다수의 주가 입법 움직임을 보였다. 한국에서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기 전에 최소한의 규칙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AI 챗봇이 청소년의 첫 번째 감정 상담 창구가 된 현실에서, 이를 규율할 최소한의 규칙조차 없다는 것은 정책적 문제가 있다. AI가 아이들의 감정 공간으로 파고드는 속도와 제도가 준비되는 속도 사이의 간격에 대한 인식이 현재 한국에서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