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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이재명 대통령 검찰 취소 발언 논란"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6-02T11:12:41.171Z"
section: "politics"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pwjfjg802vttoct1dqiew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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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검찰 취소 발언 논란

## 이재명 대통령, 검찰 권위 흔드는 '취소' 발언...국민의힘, '공소취소 압박' 맹비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찰을 향해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공소 취소'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는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치러진 선거 운동 막판, 여야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며 선거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대놓고 본인 공소 취소 협박"이라며 법치주의를 흔드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부터 정부 출범 1년간의 성과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와 같이 발언했다. 그는 검찰이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며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는 말과 함께,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검찰의 자기 성찰을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특정 사건이나 개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며 이 대통령의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를 의식한 발언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 김장겸 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에 사실상 공소 취소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법치 흔들기"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동훈 무소속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의 발언은 선거 끝나고 자기 사건의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겠다는 밑밥"이라며 "내일 제가 국회로 들어가 막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번 발언이 검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아닌, 자신에게 불리한 사법적 판단을 취소하라는 메시지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 사법 시스템 개혁 요구와 검찰 공정성 논란

이재명 대통령은 그간 사법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특히 이번 발언은 판결문 공개 확대 요구와 맥을 같이 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2일 법원의 판결문 전면 공개를 촉구하며, "판례 또는 행정 결정, 선례·관행 이런 것들을 원칙적으로는 우리 구성원들한테 다 공개를 해줘야 내가 어디에 맞춰 행동할 지를 판단하고, 또 어떤 행동이 과연 현행 우리 사회·법 질서 체제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어떤 행위의 기준이나 판단의 기준은 비밀일 수 없지 않느냐"며, "지금까지 사실 중앙정부든 사법기관이든 자신들의 판단 기준을 잘 안 가르쳐주는 경향이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는 법원이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대통령의 행보는 사법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검찰의 독립적인 수사 및 기소 권한에 대한 간섭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국민의 삶과 직결된 사법 시스템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옹호했다. 민주당은 '조작 기소 특검법' 등을 통해 검찰 개혁을 추진해왔으며, 이 대통령의 발언이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를 거론하며 "방송통신 행정의 엄정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부분 역시, 정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대통령의 의지로 해석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방송이 정당 기관지처럼 편파적"이라며 "중립·공정성 결여"를 지적하고, "해도 너무한 경우도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미디어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발언이 정치적 의도를 가진 '가짜뉴스' 프레임 씌우기이자,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인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푸틴을 꿈꾸는 것이냐"며 서울을 이재명 정권을 견제할 최후의 보루로 남겨달라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발언도 인용하며, 대통령의 행보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 지방선거 격전지와 대통령 브랜드 활용

이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 울산, 경남(부·울·경) 지역에서는 여야 지도부뿐만 아니라 전현직 대통령까지 총출동하며 치열한 선거전을 펼쳤다. 부산의 경우, 이번 선거 결과를 가를 가늠자로 꼽히며 여야 모두 ‘낙동강 전선’ 사수를 위해 화력을 집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산 탈환을 적기로 보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부산 수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야는 선거 운동 마지막 날인 2일, 각 당의 핵심 브랜드이자 지지층 결집의 상징인 전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적극 활용하는 유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일할 기호 1번, 여당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하며, 이 대통령의 국정 성과를 전면에 내세웠다. 특히 '이재명 정부 1년' 동안 인공지능(AI) 시대 국가 데이터 총괄기관 기반 마련,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후속 논의 등 안보 및 미래 기술 분야에서의 성과를 강조하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보수층 결집을 시도하며, 전직 대통령들의 지지층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탄핵·사면’의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사면’의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도 선거판에 다시 등장하면서 과거 정치 이슈까지 소환되는 양상이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2년차를 맞아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더 크게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지방선거 결과가 향후 국정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시사했다. 이와 더불어,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후보의 ‘공소 취소’ 비판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은 ‘가짜뉴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해석하며 정면 대응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에 혼선을 주는 가짜뉴스는 폐해가 크므로 특히 잘 살펴봐 달라"고 수사당국에 지시한 바 있다.

## 향후 전망: 사법개혁 논의 심화와 정치적 파장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관련 발언은 향후 사법개혁 논의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검찰의 ‘오류’와 ‘취소’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검찰의 수사 및 기소 과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한 의도일 수 있으나, 동시에 정치적 쟁점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야당의 거센 반발과 한동훈 후보의 직접적인 비판은 이 사안이 단순한 사법 시스템 논의를 넘어 정쟁으로 번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앞으로 이 대통령은 사법부와 검찰의 투명성 강화, 판결문 공개 확대 등 사법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이 중요하며, 동시에 정치권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방송통신 행정의 엄정한 집행을 강조한 발언은 미디어의 공정성 확보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이는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기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6·3 지방선거 이후, 이 대통령의 사법 개혁 드라이브가 어떤 형태로 추진될지, 그리고 이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날지에 따라 향후 한국 정치 지형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