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이재명 대통령, 선관위 개혁 원포인트 개헌 제안"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6-19T23:11:34.325Z" section: "politics"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qljlej812bdh5sfrvibt0jf" --- # 이재명 대통령, 선관위 개혁 원포인트 개헌 제안 ##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 개혁 논의에 불 지펴 이재명 대통령이 6월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공개 제안했다. 최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는 판단 아래,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을 넘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직접 밝힌 것이다. 선관위는 현행 헌법 제114조에 따라 설치된 헌법기관으로, 일반 법률로는 조직·권한을 대폭 손볼 수 없는 구조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 관리 체계의 허점을 드러낸 사건으로, 선관위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번졌다. 이 대통령은 "여야 간 의견이 일치된다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필요시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 개헌 제안의 핵심 내용과 법적 의미 이 대통령이 언급한 '원포인트 개헌'은 선관위 관련 헌법 조항만을 집중 개정하는 방식이다.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 과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여야 합의 없이는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 대통령도 헌법 제128조에 따라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여야 공동 추진이 현실적인 경로다. 이 대통령은 동시에 '부정선거론'에 편승한 사회 혼란 조장을 강하게 경계했다. "참정권 확보를 위한 정당한 주권 행사는 보호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가짜뉴스 유포·업무방해 등은 엄정 수사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개혁 요구와 근거 없는 부정선거 주장을 분리해 다루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 야권·여당의 상반된 입장 국민의힘은 원포인트 개헌 제안에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원포인트 선관위 개헌은 물타기"라며 "성역 없는 특검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19일 공식 발표했다. 특검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선행되어야 하며, 개헌 논의가 수사 회피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것이다.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의원은 사전투표제 자체를 폐지하는 법안의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사전투표제 폐지안은 헌법 개정 사안은 아니나, 이번 선관위 논란을 계기로 선거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이를 복당 명분 쌓기로 보는 시각도 제기됐다. 진보 진영에서는 개헌 추진에 대체로 동조하면서도, 개헌 범위와 절차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신중론이 나온다. 반면 보수 진영 일부에서는 선관위 개혁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대통령 주도의 개헌 발의가 정치적 의도를 띨 수 있다고 경계한다. ## 향후 입법·개헌 절차와 전망 원포인트 개헌이 현실화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여야 의석 분포를 감안할 때 어느 한쪽 단독으로는 불가능한 수치다. 여야가 선관위 개혁이라는 목표에는 동의하더라도, 개헌 방식·시기·범위를 둘러싼 협상이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단기적으로는 선관위 개혁 관련 법률 개정이 먼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 범위 내에서 투표 관리 절차, 용지 수급 체계, 감독 권한 등을 손보는 방식이다. 개헌은 이러한 법률 개정의 한계가 확인된 뒤 본격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 발의 카드를 직접 언급한 것은 협상 압박 수단이자 개혁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다만 여야 합의 없는 대통령 단독 발의는 국민투표 단계에서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개헌의 실현 가능성은 선관위 특검과 개헌 논의를 어떻게 병행하느냐를 두고 여야가 접점을 찾을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