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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급식카드, 수백억 원 '부모 사금고' 악용 사례 적발"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6-24T03:29:27.278Z"
section: "society"
tags: ["결식 우려 아동", "급식카드",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허위 결제", "부정 사용", "행복e음 시스템", "정부 정책"]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qriiyfs01w6rgomsqut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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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카드, 수백억 원 '부모 사금고' 악용 사례 적발

결식 우려 아동을 돕기 위해 마련된 급식카드가 부모에 의해 식사 외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실제 아동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금액이 연간 171억 원에 달하는 등 운영 실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13개 지역에서 급식카드로 술·담배 구매가 확인되었으며, 부모가 자녀 명의 카드로 자신의 가게에서 1억 7000만 원을 허위 결제하는 수법이 적발되기도 했다. 마트 업주와 짜고 생활용품을 사는 데 급식카드를 쓴 사례도 있었다.

급식카드가 식사 목적과 관련성이 낮은 업종(카페, 학원, 병원, 미용실, 술집, PC방, 만화방 등)에서 사용된 내역이 확인되었다. 심야 시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결제된 금액은 전체 급식카드 사용액 중 약 93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아동학대로 보호시설에 분리된 뒤에도 부모가 자녀 급식카드를 사용하거나, 사망한 아동 명의 카드가 계속 사용된 사례도 확인되었다. 정작 지원 대상인 아동들이 사용하지 못한 급식비는 연간 약 171억 원에 달했다.

정부는 일반 마트에서의 술·담배 결제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확대하고, 술집과 같이 급식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은 가맹점 등록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심야 시간대 사용 제한도 검토된다. 대상자 정보를 행복e음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시설 입소, 사망, 졸업 등 자격 변동 사항을 자동으로 알리는 기능은 연내 개선된다. 장기 미사용이나 부정 사용 의심 사례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미사용 급식비를 줄이기 위해 잔액 문자 안내와 이용 방법 안내를 강화한다. 카드 디자인도 일반 카드와 구분되지 않도록 개선하여 아동의 낙인감을 줄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