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 도입"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6-27T02:27:43.822Z"
tags: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생성형AI", "AI", "법령정보", "검색증강생성", "RAG", "송상훈"]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qvqnh140h9j16xbf7glcobi"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 도입

법제처가 국민이 법 정보를 더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다.

하루 평균 약 90만 명이 이용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는 750만 건 이상의 방대한 법령 정보를 제공한다. 기존 검색 방식은 정확한 법령 용어 입력을 필요로 했고, 질문자의 의도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도입되는 생성형 AI 법령 검색 서비스는 이용자의 질문 의도와 맥락을 분석해 관련 법령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법령 검색에 특화된 AI 모델 개발과 함께 법령 간 관계, 판례·해석례를 구조화한 데이터 체계 마련이 진행된다.

법제처는 현행 법령 데이터에 근거해 답변을 생성하는 검색증강생성(RAG) 체계를 적용해 AI의 환각 현상을 최소화한다. 법령 검색과 무관하거나 악의적인 질문을 차단하는 안전장치도 구축한다. 이 서비스는 내년 7월 개통 예정이며, 이후 AI 모델 업그레이드 및 서비스 고도화를 지속한다. 법제처 송상훈 법제정보지원국장은 국민 누구나 복잡한 법령 정보를 간단한 질문만으로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혁신 서비스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법령 정보 접근성이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