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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이준석, 사이버렉카 범죄 수익 몰수 법안 발의"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7-04T07:48:30.306Z"
section: "politics"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r627zhz1w0eamam3j3vjs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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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사이버렉카 범죄 수익 몰수 법안 발의

## 악성 유튜버 '사이버렉카' 범죄 수익 차단 법안 발의… 형법 형사처벌 넘어선 수익 환수 시도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온라인상에서 허위 사실 유포, 협박 등을 통해 얻는 이른바 '사이버렉카'의 범죄 수익을 몰수·차단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형사 처벌만으로는 실질적인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범죄 수익 자체를 환수하여 유사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것이 법안의 핵심 목표다. 이번 법안 발의는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실질적인 처벌 및 예방책 마련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이버렉카' 범죄는 단순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넘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양상으로 진화했다. 특히 이들은 유명인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악의적인 영상을 제작·유포하면서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의 광고 수익과 후원을 통해 상당한 부를 축적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이 주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그쳐, 범죄 수익 규모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범죄자가 형을 마치고 출소하더라도 범죄 수익으로 얻은 재산을 유지하며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 대표가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법(정통망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죄수익 추징' 조항을 신설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안은 사이버 범죄를 통해 얻은 금전적 이익을 몰수하고, 이미 소비되었거나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현재 형법상 범죄 수익 몰수에 대한 규정이 일부 존재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영리 활동과 같이 복잡한 수익 구조를 가진 경우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려는 시도다. 법안 통과 시, 사이버렉카들은 단순히 처벌받는 것을 넘어 자신들이 벌어들인 불법적인 이득을 사회에 환원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이는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수 있으며, 범죄 동기 자체를 약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법안의 핵심 내용과 파급 효과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영리 목적'의 사이버 범죄 행위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범죄 수익'으로 정의하고, 이를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 여기서 '영리 목적'이란 유튜브 광고 수익, 멤버십 후원, 상품 판매, 후원금 모집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얻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개정안은 몰수 대상 범죄 수익이 확인되었으나 이를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여, 범죄자가 실질적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이버렉카 범죄에 대한 법적 제재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처벌의 실효성 부족으로 인해 '감옥에서도 돈을 버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던 것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수억 원의 범죄 수익을 올린 악성 유튜버가 징역 1년을 선고받더라도, 몰수·추징 조항이 없다면 그 수익은 고스란히 유지된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수익은 국가로 귀속되거나 범죄 피해자 구제에 사용될 수 있게 되어 범죄 유인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이는 온라인상에서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으로 고통받는 개인 및 단체들에게 실질적인 구제책을 제공하는 의미가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법안은 온라인 콘텐츠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건전한 콘텐츠 제작 환경을 조성하고, 악의적인 정보 유통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영리 목적'의 범위 설정이나 범죄 수익의 정확한 산정 방식 등 실제 법 집행 과정에서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이번 입법 시도는 온라인상의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보다 책임감 있는 콘텐츠 생산 및 소비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찬반 논쟁과 향후 전망

이준석 대표가 발의한 '사이버렉카' 범죄 수익 몰수 법안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특히 이러한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개인이나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악성 유튜버들의 행태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었던 이들은 범죄 수익을 환수함으로써 가해자들에게는 분명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법안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집행 과정에 대한 신중론도 제기된다. 일부에서는 '영리 목적'의 정의가 모호할 경우, 합법적인 콘텐츠 제작자들까지 잠재적 범죄자로 오인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범죄 수익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조항을 정교하게 다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범죄 수익 추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의 복잡성을 간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현재까지 여야 간의 구체적인 입장 차이는 크게 드러나지 않았으나,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의견 수렴과 조율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이 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통과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법안의 통과 시점은 유동적일 수 있다. 하지만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은 만큼, 법안 통과 가능성은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번 법안은 형사 처벌의 한계를 넘어 범죄 수익 환수라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점에서, 향후 온라인 범죄 대응 정책의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입법 논의 과정에서 법안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심도 깊은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더욱 완성도 높은 법안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