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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인선 교착 상태 해소 전망"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7-05T00:55:04.022Z"
section: "society"
tags: ["이재명 정부", "대법관 인선", "청와대", "사법부", "이흥구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r72v4fl2wx0amam2z8duv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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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인선 교착 상태 해소 전망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법관 인선이 청와대와 사법부의 입장 차이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추천 절차가 이번 달 시작되면서, 법원행정처장 자리가 넉 달째 비어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의견을 대변할 자리를 더 늦출 수 없다는 내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대법관 추천 문제를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대법원 후보추천위원회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28명에 대한 의견 수렴을 최근 마쳤다. 이달 중 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리면 3명 이상의 대상자가 후보로 추천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들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후보를 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 절차가 진행된다. 조 대법원장이 이 대법관 후임뿐만 아니라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 후임 후보까지 한꺼번에 2명을 제청할지 여부가 관심사다. 노 대법관 후임을 위해 추천된 4명의 후보에 대한 대법원장의 제청은 다섯 달 넘게 이뤄지지 않았다. 최종 후보를 두고 청와대와 사법부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분석이 있다.

헌법상 대법관 제청 권한은 대법원장에게 있으나, 관례상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협의를 거쳐 최종 후보를 제청해왔다. 이흥구 대법관 후임 추천이 진행되면서, 두 명의 후보를 동시에 제청하는 과정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 노태악 대법관 후임 제청을 미뤄둔 채 이흥구 대법관 후임 제청만 먼저 진행하는 순차 제청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 법원행정처장 공석 장기화도 대법관 인선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박영재 대법관은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이후, 후임 인선이 지연되면서 기우종 차장이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사법 3법' 입법 후폭풍과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등 중요한 입법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국회에 전달해야 할 법원행정처장을 오랜 기간 비워두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법원 내부에 제기되었다.

이에 법원 안팎에서는 이달 안에 법원행정처장 후임이 임명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새 처장이 임명되면 재판 공백 방지를 위해서라도 후임 대법관 인선을 더는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청와대와 대법원의 조율 작업 역시 속도를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