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경찰 수사 의무화 골자"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7-10T01:46:57.681Z"
section: "politics"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re9yog72m892te3nu8xrdww"
---

#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경찰 수사 의무화 골자

##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경찰 수사 의무화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검찰의 직접적인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기존에는 검사가 경찰이 넘긴 사건기록을 검토한 뒤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직접 수사관을 지휘하며 재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입을 금지하고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을 대폭 강화하는 골자를 담고 있다. 공소를 담당하는 검사가 추가 수사를 요구할 경우 경찰은 어떠한 사유로도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했다.

수사 기간 역시 엄격하게 제한된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반드시 한 달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기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도 최대 2개월을 넘길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이는 검찰이 사건을 무기한 지연하거나 직접 수사를 명분으로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는 관행을 차단하는 동시에 경찰의 1차 수사 책임을 무겁게 묻겠다는 의도다.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명확히 분리함으로써 사법 기관 간 권한 균형을 재정립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 지역화폐 성과급 지급 허용에 대한 산업적 파급효과

형사사법제도 개편과 함께 노동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 입법도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이나 보너스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대신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표면적 목표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침체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현금 대신 지역화폐를 활용해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자금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부수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노동단체들은 근로자가 희망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통화인 현금을 강제적으로 특정 화폐로 제한하는 것은 임금 지급의 본질을 훼손한다고 지적한다. 성과급의 통용 범위가 특정 지역으로 국한될 경우 근로자의 실질적인 경제적 선택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의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 현행법 체계와의 충돌 및 찬반 논쟁 분석

이번 형사소송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법조계와 경제계 전반에 걸쳐 첨예한 이견을 낳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여당은 검찰이 기소권을 쥔 특권을 이용해 수사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한다. 반면 야당과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경찰의 1차 수사 결과가 미흡할 경우 검사가 직접 개입하여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사라진다고 지적한다. 또한 경찰이 방대한 추가 수사 요구를 감당할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임금 지역화폐 법안 역시 찬반 논쟁이 뜨겁다. 국회 야당은 해당 법안의 취지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있다면 국회의원과 대통령실 등 국가 공직자들이 먼저 월급을 지역 상품권으로 수령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법원행정처 역시 최근 특검팀의 공소 유지를 위한 특별수사관 도입 방안에 대해 현실적 어려움을 제기한 바 있다. 사법 행정의 안정성과 새로운 제도 실험이 충돌하는 현상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 입법 절차 전망과 거시경제 및 시장에 미칠 영향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이 처리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정밀한 법안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한다. 검찰 수사권 조정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경 수사권 완전 분리라는 거시적인 사법 정책 방향과 직결되어 있어, 법안 통과 과정에서 전문가 공청회와 여야 정책 협의가 추가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예산안 확보 논의도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 시장과 관련된 임금 법안 역시 국회 노동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청문会和 여론 수렴의 과정을 밟게 된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화폐 발급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성과급 지급 방식을 명확히 재설정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추가된다. 수사와 노동 체계를 둘러싼 근본적인 제도 변화가 향후 국내 경제 환경과 산업 생태계에 어떠한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지 심도 있는 분석이 지속해서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