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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7월 13일 입법 리포트: 존 코니, 대북 제재 완화 반대 및 CHIPS 법안 수정안 발의"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7-13T12:34:55.234Z"
section: "politics"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rj7fctg04sst51iwogl7k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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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3일 입법 리포트: 존 코니, 대북 제재 완화 반대 및 CHIPS 법안 수정안 발의

## 바이든 정부 대북 제재 완화 반대와 CHIPS 법안 수정안 발의 배경

미국 공화당 존 코닌(John Cornyn) 상원의원은 2021년 4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당시 바이든 정부가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보장 접근법(Guarantee Approach)'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 제재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었다. 코닌 의원은 이러한 접근이 결과적으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사실상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제재 완화의 대가로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기대와 달리, 무조건적인 양보는 오히려 평양의 위장 능력만 키워줄 우려가 크다는 것이 그의 핵심 논리였다.

이러한 외교안보적 비판과는 별개로, 코닌 의원은 미국의 기술 패권 확보를 위한 입법 전선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2023년에 그는 미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존 코닌 대표 필립스 상원의원과 함께 'CHIPS 법안(공화당 수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수정안은 첨단 반도체 등 핵심 기술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민관 협력 연구소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삼았다. 기존 법안이 주로 대기업에 대한 제조 시설 투자 보조금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수정안은 기초 및 응용 연구 개발을 촉진하여 미국이 장기적인 기술 격차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었다.

## 민관 협력 연구소 설치의 산업적 의미와 시장 영향

CHIPS 법안 공화당 수정안의 가장 큰 경제적 의미는 반도체 산업 내 연구개발(R&D) 파이프라인을 제도적으로 확립했다는 점이다. 제조 시설의 미국 내 유치 단계를 넘어, 인공지능(AI)과 차세대 통신 기술을 위한 초미세공정 칩을 미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판단이 반영되었다. 정부 자금이 투입되는 민관 협력 연구소는 대학과 민간 기업 간의 기술 이전 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반도체 설계를 전담하는 팹리스(Fabless) 기업과 장비 제조사 간의 협업을 촉진하여 공급망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이 입법 조치는 미국 기술 보호주의를 한층 공고히 만드는 기제로 작용한다. 미국 정부가 첨단 기술 연구에 직접적인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함에 따라, 다국적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내 연구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었던 핵심 부품 및 소재 연구 인력이 미국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지정학적 재편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 대북 제재와 첨단 기술 패권의 전략적 연결성

코닌 의원의 대북정책 비판과 반도체 기술 지원 법안 발의는 표면적으로는 다른 영역의 정책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를 지키려는 동일한 전략적 축 위에 놓여 있다. 북한의 비핵화 없는 제재 완화를 반대한 것은 군사적 위협을 확실히 차단하여 동맹국의 안보를 담보하려는 조치다. 동시에 CHIPS 법안을 통해 반도체 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경제적 군사력의 핵심인 기술 우위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외교적 경로를 통한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와 산업 정책을 통한 기술 패권 확보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경제와 안보를 하나의 연결고리로 묶어 통합적으로 관리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 입법 마찰과 글로벌 시장 환경 전망

의회 내에서 CHIPS 법안 수정안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으며 기술 경쟁력 강화라는 대의를 달성했지만, 최근 주요 경제 법안들을 둘러싼 당내 이견 양상은 입법 과정의 불확실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지역 현안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법안들을 표결하는 과정에서 잇따라 당론을 이탈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2026년 6월 18일 본회의에 상정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서는 소속 의원 10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같은 날 처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도 8명이 이탈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표결에서도 3명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의회 내부의 표결 이탈은 직접적으로는 농어촌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의 세부 집행 방식에 대한 이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각국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국가 주도의 경제 및 산업 프로젝트에 대해 정치권 내부의 조율마저 쉽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첨단 기술 육성과 같은 장기적 전략 법안이 정치적 교착 상태나 세부 정책을 둘러싼 당내외의 진통으로 인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첨단 산업 인프라 투자 법안들이 기대했던 속도대로 집행되지 않거나, 정치적 타협에 따른 수정안이 지속적으로 추가될 가능성을 시장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