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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사개위 “방첩사 해체 관련, ‘국가폭력 기록물법’ 제정 조속 추진해야”"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7-13T22:24:18.419Z"
section: "politics"
tags: ["사회대개혁위원회", "국군방첩사령부", "국가폭력 기록물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민간인 사찰", "계엄 사태", "군 정보기관", "국가폭력", "기록물 보존"]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rjsgnqn0n8zt51ijwo34o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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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개위 “방첩사 해체 관련, ‘국가폭력 기록물법’ 제정 조속 추진해야”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는 13일 국군방첩사령부 해체와 관련해 "정부가 현존하는 모든 기록물의 원형 보존 조치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나아가 "국회와 시민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군 정보기관 민간인 사찰 등 국가폭력 기록물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군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 등과 관련된 기록물의 보존·이관·관리 및 활용에 관한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국가기록물 관리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