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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금융위, 연체자 채무조정 제도 속도 높인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7-14T00:55:55.996Z"
section: "economy"
tags: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인회생", "채무조정", "채무자", "법원", "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rjxvbwb0uc4t51io0vd82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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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연체자 채무조정 제도 속도 높인다

금융위원회가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이들이 겪는 절차적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채무자의 연체 정보 등을 법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연결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는 채무조정기구를 새도약기금과 새출발기금으로 명시했다. 채무조정기구의 금융정보 조회 사실을 채무자에게 사후 통지하는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모형(SCB)에 따른 신용성장등급을 신용정보로 규정해 미래 성장성이 높은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평가와 금융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공공 마이데이터 처리를 신용정보원에 위탁할 경우 금융위원회 보고 의무를 면제하는 등 규제 완화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회생 절차 개선 등 7개 제도 개선 과제가 담겼다. 지난 2분기 자영업자 금융권 대출이 약 1천70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가계와 소상공인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적 뼈대가 갖춰지고 있다. 기존 법률이 제시한 정책 방향을 현장에서 집행하기 위한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