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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이재명 대통령, 농업보조금 확대 주장"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7-18T04:17:51.785Z"
section: "politics"
tags: ["이재명", "송미령", "한국", "유럽연합", "일본"]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rpuum0536u842j1f9iu22h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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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농업보조금 확대 주장

이재명 대통령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내 농업보조금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농가가 받는 보조금이 유럽연합(EU)과 일본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점이 확인됐다.  

송 장관은 2025년 기준 국내 농가가 받는 보조금은 519만 원에 불과한 반면, 유럽연합은 2천580만 원, 일본은 967만 원으로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농업소득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30.7%인 반면 유럽연합은 49.4%, 일본은 62.7%로 파악됐다.

이 대통령은 농업을 안보 전략 산업으로 규정하며 시장 개방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 보전과 식량 안보를 위해 보조금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증시 활성화로 농어촌특별세 세입이 늘어난 점을 근거로 보조금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가능성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