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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인니 국회, AI 창작물 모방 금지 등 저작권법 개정 추진"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7-18T08:12:52.864Z"
section: "technology"
tags: ["인도네시아", "국회", "저작권법", "개정안", "생성형AI", "AI", "저작권", "인간 창작"]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rq38bcz3evg42j1v5efs9b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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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니 국회, AI 창작물 모방 금지 등 저작권법 개정 추진

AI가 그린 그림을 사람이 그린 것처럼 속이는 행위를 금지한다. 인도네시아 국회가 이런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생성형 AI의 발전이 기존 저작권 체계를 흔들고 인간의 창작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되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최초로 저작권법에 AI 규정을 포함하는 국가가 된다.

개정안은 AI가 창작자의 표현 방식을 모방하는 것을 금지한다. 저작권 보호 대상은 인간이 일정 수준 이상 창작에 참여한 저작물로 한정되며, AI가 전적으로 생성한 저작물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작권 보호 대상 저작물을 AI 모델 훈련에 사용할 시 공정 이용 조항이나 라이선스 계약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안에는 AI 플랫폼 사업자가 뉴스 콘텐츠를 수집해 게시하거나 AI 학습에 사용할 시 언론사에 보상금을 내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보상금은 국가 감독을 받는 저작권 관리 단체를 통해 각 언론사에 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