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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1일 국회 정치권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디지털자산 기본법 2단계 입법을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7-20T20:25:00.801Z"
section: "politics"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rtoaz2w83uy42j1i7uigrx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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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국회 정치권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디지털자산 기본법 2단계 입법을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 수사 권한 조정과 가상화폐 규제의 교차점

21일 국회 정치권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칭) 2단계 입법을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의 형소법 개정과 함께 경찰의 독자적인 긴급체포권을 신설하는 조항을 추진 중이다. 이와 동시에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통합 작업과 맞물려 가상화폐 사업자들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2단계 법률 제정 역시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한해의 국정 최대 현안이었던 3대 특검 및 종합특검 수사 기간 연장 법안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여야 대립이 새로운 입법 이슈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정치권의 입법 폭주 논란이 거세지는 배경에는 6·3 지방선거를 향한 정치적 계산이 자리 잡고 있다. 최근 종합특검 30일 연장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결하는 일정 강수를 두고 조국혁신당과 극한 대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검·경 수사 권한을 재조정하는 형사소송법 논의가 대표적인 쟁점으로 부상했다.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사법 시스템의 근본적인 권력 구조를 바꾸려는 시도로 해석되며 정치적 공방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 핵심 쟁점: 경찰 긴급체포권 신설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현행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에 따르면 경찰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경우 반드시 사후에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수사의 독자성을 제한하는 대신 경찰의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검사의 승인 요건을 완전히 삭제하여 경찰이 검사의 개입 없이도 독자적으로 체포를 단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보완수사권 폐지와 맞물려 사실상 경찰에게 강력한 수사 독립권을 부여하는 효과를 낳는다.

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측은 사법 경제의 효율성을 강조한다. 검사의 중복 승인 절차가 생략되면서 현장 대응력이 크게 향상되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범죄를 신속하게 제압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반대로 비판 목소리 역시 거세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검찰의 통제 장치가 사라질 경우 경찰의 자의적 단속과 인권 침해 소지가 급증할 것으로 지적한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넘어, 권력 기관인 경찰의 힘이 지나치게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핵심적인 반대 논리로 작용하고 있다.

##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과 시장 파급 효과

형사소송법 논란과 병행하여 산업계의 숨통을 틔울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1단계 입법은 가상화폐의 기반 규제를 다뤘다면, 현재 논의되는 2단계 법안은 엄격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사업자의 시장 퇴출 요건과 토큰 발행 규제 등 제도적 세목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여당의 2단계 입법안 논의에 참여한 관계자는 과거 윤곽조차 잡히지 않았던 법안의 방향성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한다.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시급한 이유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통합 같은 대규모 지주회사 구도 출범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규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투자와 인수합병(M&A) 전략은 무기한 보류될 수밖에 없다. 불확실성이 해소될 경우 국내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에 수천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가 유입되며 파생적인 경제적 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명확한 가상화폐 퇴출 기준 마련은 건전한 시장 선별 작업을 앞당겨 투자자 보호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전망이다.

## 입법 일정과 향후 정치·산업 전망

향후 국회의 입법 절차는 극심한 정치적 파열을 예고하고 있다. 야당은 내란 규명이라는 명분하에 종합특검 연장 법안의 통과를 최우선으로 삼고, 이를 저지하는 여당의 행동을 입법 폭주로 규정하며 비판의 도수를 높이고 있다. 양측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안 역시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공산이 크다. 필리버스터와 같은 원내 교착 상태가 지속되면 6·3 지방선거 이후로 최종 안건 처리가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이 시장의 요구를 외면하지 않는다면 디지털자산법안은 경제 부처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가장 먼저 타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반면 경찰 긴급체포권과 보완수사권 폐지는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치며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어떠한 법안이 먼저 국회 문턱을 넘든 해당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권력 지형과 수조 원 규모의 금융 산업 지도를 동시에 뒤흔드는 핵심 분수령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