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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반도체 전쟁, 한국은 '연간 허가'로 버틴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7-21T06:02:38.766Z"
section: "technology"
tags: ["반도체", "수출통제", "엔비디아", "ASML", "희토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중갈등"]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ru8yd5e8t7z42j16z6jf9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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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전쟁, 한국은 '연간 허가'로 버틴다

미국은 엔비디아 H20을 다시 중국에 팔게 해주면서, 정작 ASML의 구형 노광장비까지 막겠다는 법안을 동시에 밀어붙이고 있다. 중국은 트럼프와의 정상회담 5주 만에 희토류 통제 유예를 스스로 깼다. 한쪽에서는 완화, 다른 쪽에서는 강화가 동시에 벌어지는 이 뒤죽박죽 속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매년 워싱턴에 손을 벌려야 중국 공장을 돌릴 수 있는 처지가 됐다.

## 엔비디아는 풀리고 ASML은 조여진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대중 AI 반도체 금수 조치를 석 달 만에 뒤집었다. 엔비디아는 H20 수출 재개 승인을 받았고, 젠슨 황 CEO는 올해 3월 GTC 2026에서 중국 고객의 H200 주문을 받아 생산을 재개하고 있다고 밝혔다(CNBC).

반면 같은 시기 미 의회에서는 정반대 흐름이 커졌다. 초당적 의원 그룹이 발의한 MATCH 법안은 ASML의 심자외선(DUV) 노광장비까지 대중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은 최첨단 EUV 장비만 막혀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구형 DUV 라인까지 봉쇄된다(CNBC, Motley Fool).

## 숫자로 보는 ASML의 중국 비중 하락

ASML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정치적 리스크만으로 꺾이는 중이다. 법안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시장은 선반영하고 있다.

구분

2025년 4분기

2026년 1분기

ASML 중국 매출 비중

36%

19%

2026년 ASML 전체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분의 1 수준으로 추산된다(Motley Fool). MATCH 법안은 네덜란드와 일본에 150일의 유예 기간을 주고 자체 통제 강화를 요구하는 조항도 담아, 이미 동맹국 압박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

## 희토류 휴전은 5주 만에 깨졌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부산 정상회담에서 희토류 수출통제를 1년간 부분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올해 5월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 이후 불과 5주 만인 6월 22일, 중국은 연방 지원을 받은 미국 희토류 기업 MP 머티리얼스와 USA 레어어스를 수출통제 블랙리스트에 다시 올렸다(FDD 분석). 두 회사는 각각 미 정부로부터 5억5000만 달러, 16억 달러를 지원받은 곳이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정제의 약 90%, 채굴의 70%, 영구자석 생산의 93%를 쥐고 있다. 올해 초부터는 해외국산품규칙(FDPR)을 처음 적용해, 중국산 소재를 미량이라도 쓴 해외산 자석까지 수출 시 베이징 승인을 받도록 못박았다. 반도체 장비 통제가 정밀 겨냥이라면, 희토류 통제는 서방 제조업 전반을 겨눈 광역 무기다.

## 한국은 예외 지위 대신 연간 허가를 받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은 그동안 '검증된 최종사용자(VEU)' 지위 덕에 개별 허가 없이 미국산 장비를 반입해왔다. 이 지위는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됐고, 미 상무부는 지위를 아예 없애는 대신 매년 반입 품목과 수량을 사전 신청받아 일괄 승인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삼성전자는 올해분 허가를 받아냈다고 알려졌다(이투데이, 투데이에너지).

영구 지위에서 연 단위 허가로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신호다. 미국 정치 지형이 바뀌거나 대중 강경론이 힘을 받으면, 한국 기업의 중국 생산라인은 다음 갱신 시점에 언제든 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다. 반론도 있다 — 연간 허가제가 즉각적 지위 박탈보다는 예측 가능성을 준다는 점에서, 완전한 셔터다운보다 낫다는 평가도 업계 일각에는 존재한다.

## 시장 신호와 원자재 무기화가 동시에 온다

ASML의 중국 매출 급락은 정책 확정 전부터 나타난 시장의 선제 반응이다. 반면 희토류는 정책이 이미 실행 단계다. 두 축이 동시에 움직인다는 것은, 한국 반도체 업계가 미국의 장비 규제와 중국의 소재 보복이라는 두 개의 독립 변수를 매 분기 갱신되는 허가서 한 장으로 버텨야 한다는 뜻이다. 자체 소재·장비 국산화 속도가 이 갱신 주기를 따라잡지 못하면, 협상 테이블의 결정권은 계속 워싱턴과 베이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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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분석 근거: CNBC, Motley Fool, 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FDD), 이투데이, 투데이에너지.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