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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최저임금 3.7% 인상, 숫자 뒤의 폐업률 11%"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7-21T10:02:06.374Z"
section: "politics"
tags: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소상공인", "폐업률", "고용시장", "노동정책", "자영업자"]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ruhib9d0qblfq1d1j8uw0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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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3.7% 인상, 숫자 뒤의 폐업률 11%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7월 14일 밤 표결로 정한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만700원, 인상률 3.7%다. 두 자릿수 인상률이 흔했던 시절과 비교하면 온건한 숫자지만, 그 온건함은 이미 시장에 누적된 부담 위에 얹힌 것이다. 인상률이 낮아졌다고 정책의 성적표가 좋아진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 표결로 갈린 합의, 숫자는 좁혀졌다

2027년도 최저임금은 노사 합의가 아니라 표결로 결정됐다. 사용자위원 안이 15표, 노동계 안이 11표를 얻어 의결됐고 무효표가 1표 나왔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16.3% 인상한 1만200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1만320원을 제시했다가, 최종적으로 380원 격차까지 좁혀진 3.7% 인상안에 표결로 정리됐다. 앞서 2026년 최저임금(1만320원, 2.9% 인상)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표결 없이 합의로 결정됐다는 점에서, 이번 표결 회귀는 노사 간 신뢰가 다시 얇아졌다는 신호로 읽힌다.

## 미만율 12.5%가 가리키는 현장

최저임금 인상률만으로는 현장을 다 설명하지 못한다. 2024년 기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276만 1000명, 미만율은 12.5%다. 5인 미만 사업장은 29.7~30.3%, 숙박·음식점업은 31.6%까지 올라간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미만율이 뛰는 이 구조는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가장 약한 고리에 먼저 부담이 걸린다는 뜻이다. 표로 보면 격차가 뚜렷하다.

사업장 규모

최저임금 미만율

5인 미만

29.7%

5~9인

18.8%

10~29인

10.8%

30~99인

5.5%

300인 이상

2.5%

## 폐업률 11%, 소상공인의 계산서

2025년 폐업 사업자는 97만 6000개, 전체 폐업률은 8.64%였다. 그중 제조·도매·소매·음식·숙박·서비스 등 소상공인 6대 업종의 폐업률은 11.08%로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돈다.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은 매출 부진과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들었다. 최저임금이 폐업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지만, 인건비가 고정비 중 가장 손대기 어려운 항목이라는 점에서 미만율이 높은 업종과 폐업률이 높은 업종이 겹친다는 사실 자체가 정책 설계자에게는 무시하기 어려운 숫자다.

## 2018~2019년의 기록이 남긴 교훈

최저임금이 2018년 16.4%, 2019년 10.9% 두 자릿수로 오른 뒤 최저임금 미만 구간의 일자리는 약 6.4%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저임금 적용집단의 취업률도 4.1~4.6%포인트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뒤따랐다. 3.7%라는 이번 인상률이 그 시절의 충격과 같은 규모는 아니지만, 방향은 같다. 인상 속도를 늦춘다고 시장의 반응 방식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그 시기의 데이터가 보여준다.

## 반론도 있다

노동계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끌어올려 소비 기반을 넓히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2026년 최저임금이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됐다는 사실 자체를, 인상 속도를 관리하면서도 노동 측 요구를 일정 부분 반영한 성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임금 인상이 곧 고용 축소로 직결된다는 단선적 해석에는 무리가 있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숫자는 두 갈래로 갈린다. 인상률은 낮아졌지만 미만율과 폐업률은 여전히 높은 자리에 머물러 있다. 최저임금이 시장 전체의 임금 하한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방식을 고수하는 한, 규모와 업종에 따라 벌어지는 이 격차는 다음 표결에서도 같은 자리에서 다시 논쟁거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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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분석 근거: 뉴스1, 한국NGO신문, 전국인력신문, 한국경제,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헤럴드경제, 국가미래연구원.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