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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개인정보 과징금 강화만으론 부족, 정밀 제도 설계 필요성 제기"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7-21T16:26:28.969Z"
section: "technology"
tags: ["김성환", "정훈", "홍대식",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ruv710l13i0fq1dygn1j9r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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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과징금 강화만으론 부족, 정밀 제도 설계 필요성 제기

과징금 인상만으로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없다.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등 3개 기관은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학술대회를 열고, 최신 해킹 기술 발전과 데이터 활용 확대로 사고가 느는 환경 변화를 반영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성환 교수는 과징금이 기업 행동 유인 교정에는 유용하지만 사고 자체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사고 증가 원인이 기업 준법의식 약화뿐만 아니라 최신 해킹 기술 발전과 데이터 활용 확대 등 기술 환경 변화에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데이터 이용 기준과 보호조치를 포함한 정부 차원의 거버넌스 마련을 제안했다.

정훈 교수는 통신업은 서비스별 회계 분리가 가능해 관련 매출 산정이 용이하지만, 복합적인 플랫폼 기업은 어려워 제도 운영의 세부적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홍대식 교수는 전체 매출액을 과징금 산정의 출발점이나 제재 상한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과징금 단순 인상보다는 최신 기술 동향과 사고 원인, 기업 책임, 산업별 회계 구조, 불복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