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최저임금 3.7%, 숫자는 얌전한데 청구서는 시끄럽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7-22T10:03:16.808Z" section: "politics" tags: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이재명정부", "소상공인", "중소기업", "노동정책", "경제정책", "자영업"]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rvwzo9n2tyefq1del2yxggh" --- # 최저임금 3.7%, 숫자는 얌전한데 청구서는 시끄럽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1만700원, 3.7% 인상으로 확정했다. 역대 정부 첫해·둘째 해 인상률과 비교하면 낮은 축에 속하는 숫자다. 그런데도 소상공인·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더는 못 버틴다"는 신음이 그치지 않는다. 인상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쌓여온 최저임금 수준과 시장 수용성의 간극이 문제라는 뜻이다. ## 표결로 끝난 심의, 그리고 절제된 숫자 2026년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노사 합의가 아니라 표결로 마무리됐다. 공익위원들이 1만600원~1만860원 구간의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사용자위원 안(1만700원)이 15표, 노동계 안(1만730원)이 11표를 얻어 최종 채택됐다. 전국인력신문에 따르면 이번 인상률 3.7%는 역대 8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2026년 최저임금(1만320원) 대비 380원 오른 값으로, 월 209시간 환산 시 세전 223만6300원이다. ## 이재명 정부의 선택, 문재인 정부와 다른 길 이재명 정부 출범 첫해인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은 2.9%로, 역대 정부 출범 첫해 인상률 중 가장 낮았다. 문재인 정부 첫해 16.4%, 윤석열 정부 첫해 5.0%와 비교하면 격차가 뚜렷하다. 2년차인 이번 3.7%도 여전히 절제된 폭이다. 정치적 구호와 달리 실제 정책 집행에서는 시장 부담을 의식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정부 출범 첫해 인상률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 이재명 정부 2.9% ## 그래도 못 따라가는 현장의 숫자 인상 폭이 줄었다고 부담이 사라진 건 아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통계청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미만율(법정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 비율)은 2023년 13.7%로 역대 최고를 찍었다가 2024년 12.5%로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276만1000명이 최저임금선 아래에 있다. 이는 누적된 고율 인상으로 최저임금 수준 자체가 노동시장이 감당하기 버거운 지점까지 올라왔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소상공인 994개사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올해 최저임금이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77.6%, 내년 인상에 반대(동결·인하 포함)한다는 응답이 62.6%였다. ## 감원과 폐업, 추상어가 아니라 응답률 같은 조사에서 최저임금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더 오를 경우 신규 채용 축소나 기존 인력 감원을 택하겠다는 응답이 48.6%, 사업 종료(폐업)를 검토하겠다는 응답이 8.7%였다. 매출 10억원 미만 영세 기업으로 좁히면 폐업 검토 응답은 11.3%로 올라간다.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지켜주려는 제도라면, 그 제도의 실행 비용이 정작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는 영세 사업장에 집중되고 있다는 뜻이다. 반대편에서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3.7%도 실질임금 방어에는 충분치 않다는 노동계 주장이 있고, 실제로 이번 심의에서 노동계는 마지막까지 1만730원을 고수했다. ## 정작 안 바뀐 건 제도 설계 자체 이번 심의에서도 경영계가 요구한 외식업 등 3개 업종 차등적용 시범안은 노동계의 반발로 또 무산됐다.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은 매년 논의됐다가 매년 부결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고, 이번에도 제도개선 태스크포스 구성 권고로 마무리됐다. 인상률 자체를 낮추는 정치적 절제는 이미 확인됐으니, 다음 승부처는 단일 정액 인상 구조를 유지할 것인가 하는 제도 설계의 문제로 넘어갔다. * * * _분석 근거: 전국인력신문, 한국경영자총협회(통계청 원자료 분석),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 시사저널, 파이낸셜뉴스, 뉴스핌.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