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 못 지키는 법이 되나"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7-26T10:01:56.276Z" section: "politics" tags: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2027최저임금", "소상공인", "자영업", "노동정책", "경제정책", "자유시장"]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s1mpct35b4h6wsvcc7ebde1" --- #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 못 지키는 법이 되나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7월 14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웃지 못한 결정이었다. 사용자위원 안이 15표, 노동계 안이 11표를 얻어 표결로 갈렸고, 공익위원이 낸 1만720원 중재안조차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숫자만 보면 3.7% 인상은 최근 흐름상 낮지 않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최저임금 자체가 지켜지지 않는 비율이 8명 중 1명꼴로 커지고 있다. ## 인상률은 올랐는데, 왜 '역대급 저인상'이라 불리나 최저임금은 2024년 9,860원, 2025년 10,030원(1.7%), 2026년 10,320원(2.9%), 2027년 10,700원(3.7%)으로 이어졌다. 인상률 자체는 3년 연속 상승세지만, 2027년 인상률은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역대 8번째로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노동계가 두 자릿수 인상을 요구하다 결국 11표에 그친 배경이다. 연도 시간급 인상률 2024 9,860원 \- 2025 10,030원 1.7% 2026 10,320원 2.9% 2027 10,700원 3.7% ## 업종별 차등적용, 세 번째로 막혔다 경영계가 요구해온 업종별 구분적용은 6월 18일 표결에서 찬성 11표, 반대 14표로 다시 부결됐다.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서는 최저임금이 5% 이상 오르면 직원을 줄이겠다는 응답이 67.3%, 폐업을 고려하겠다는 응답이 21.8%로 나왔다. 인상률이 8%를 넘는 가정에서는 인력 감축 의사가 78.4%까지 치솟았다. 지불 능력이 다른 업종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가 소상공인 쪽 반발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내는 구조다. ## 미만율 12.5%, 법이 현장을 못 따라간다는 신호 2024년 기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276만1천 명, 전체 임금근로자의 12.5%다. 2001년 4.3%였던 이 비율은 20여 년 사이 세 배 가까이 뛰었다.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지불 능력이 없는 사업장은 법을 지키지 않는 쪽을 택한다는 뜻이다. 법치의 핵심은 지켜질 수 있는 규범을 만드는 데 있는데, 미만율이 계속 오른다면 최저임금제는 보호 장치가 아니라 형해화된 규정으로 남을 위험이 있다. ## 폐업 100만 건 시대, 그러나 반론도 있다 2024년 폐업 신고 건수는 98만7천 건으로 전년 대비 7.2%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9년 82만 건과 비교하면 5년 새 20% 가까이 늘었고, 2025년 상반기에만 52만3천 건이 신고돼 연간 110만 건 돌파가 유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KDI(한국개발연구원)의 분석 중에는 최근 대폭 인상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이 고용을 줄이는 효과는 크지 않다는 연구도 존재한다. 폐업 증가를 최저임금 하나의 변수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뜻이며, 이 지점은 균형 있게 짚어야 한다. 연도 폐업 신고 건수 2019 82만 건 2024 98.7만 건 2025 상반기 52.3만 건 ## 단일 기준이 만드는 반복된 갈등 표결 15대 11, 차등적용 부결 14대 11이라는 숫자는 최저임금위원회 내부의 힘겨루기가 매년 같은 구조로 되풀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업종·지역별 지불 능력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유지되는 한, 미만율 상승과 소상공인의 감원·폐업 우려는 인상률과 별개로 계속 함께 갈 가능성이 크다. 시장 신호를 반영하는 차등 구조로 전환하지 않으면, 정책이 지키려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와 실제 준수율 사이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는다. * * * _분석 근거: 다음뉴스·전국인력신문·헤럴드경제·파이낸셜뉴스·경제시그널·bizfocus·KDI(한국개발연구원) 보도 및 자료.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