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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한병도 대표, 도이치모터스 의혹 이번 주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7-28T00:44:58.459Z"
section: "politics"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s3xob0o7zq86wsvh1dn6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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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대표, 도이치모터스 의혹 이번 주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 동시에 소수 야당의 무제한 토론을 방지하기 위해 토론 종결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강제 표결에 부치는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법사위와 운영위 차원에서 후속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 형사소송법 및 국회법 개정의 배경

이번 입법 추진의 핵심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적 권한을 둘러싼 검찰 개혁의 오랜 과제가 자리 잡고 있다. 현행법상 검찰은 한 번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건에 대해 경찰이 재수사를 요구하더라도 검찰이 이를 기각하고 스스로 보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이 제도가 권력형 비리나 특정 인물에 대한 수사가 검찰 내부의 의도에 따라 무마될 수 있는 구조적 치명적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특히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과정에서 권창영 종합특검팀이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불기소 처분 배경을 수사하면서, 기존 검찰의 수사 종결 관행에 대한 사회적 의혹이 더욱 확대되었다.

이러한 불신은 22대 국회 초반부터 길어지는 입법 교착 상태와 맞물려 표면화되었다. 무한정 이어지는 필리버스터, 즉 소수 야당의 산회 방해 전술은 국회의 핵심 법안 처리 속도를 크게 지연시켰다. 한 원내대표는 당장 이번 주 안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표결을 방해하는 야당의 토론을 제한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및 필리버스터 관련 법안 정비를 완료하겠며 이를 위해 국회법 소위원회 심사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 법안의 핵심 내용과 적용 대상

가장 큰 논점이 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건 송치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검찰이 자의적으로 증거를 보충하거나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근거를 없애는 셈이다. 대신 경찰이 수사의 실질적 책임을 지고 사건을 종결하도록 수사 구조를 재편하는 방향이다. 이는 과거 도입된 경찰 수사권 조정을 마무리하여 두 수사 기관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맞추려는 입법적 의도다. 적용 대상은 전 연령대의 모든 형사 사건이며, 기소 독점주의의 틀을 유지하되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 검찰의 개입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국회법 개정안 역시 표결 지연을 막기 위한 핵심 장치로 추진되고 있다. 회의장에서 토론이 종결된 이후 일정 유예 시간이 지나면, 의장이 직권으로 안건을 표결에 부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발언을 지속하는 의원들에 대한 제재 조치도 세분화하여, 회기 말 반복되는 법안 처리 지연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말부터 논의된 여러 패스트트랙 법안들도 이번 제도 개편 이후에는 기한 내 처리가 강제될 전망이다.

##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첨예한 찬반 논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법안 처리를 국회의 필수 과제로 규정하고 있다. 권력 기관의 부패를 막기 위해 수사 권력을 분산시키는 과거 정권의 지지 기반을 확고히 하려는 전략이다. 반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야당은 전면 강력한 반발에 나선 상태다. 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의 수사 기능을 마비시키고 중대 범죄의 처벌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한다. 경찰 주도의 수사 체계가 특정 정권의 영향력 아래 놓일 경우 객관성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야당 대변인 브리핑에서는 "검찰의 최후 보루 역할을 전면 삭제하는 것은 사법 정의에 대한 훼손"이라며 "경찰에게 과도한 권한을 집중시켜 또 다른 권력 기관을 양산하는 셈"이라고 맹비난했다.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참여연대 등 진보 성향 단체들은 경찰 수사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개정안의 방향성에 동의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가 수사 체계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고 있다. 재판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경찰의 수사 인력 확충과 법적 책임 소재 명문화가 법안 통과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실무적 우려다.

## 입법 절차 일정과 정치·사회적 전망

30일 소집 예정인 국회 본회의를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강행되면, 법안은 정식으로 공포되고 6개월 이내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서 조율을 진행 중이며, 야당 측의 추가 수정 요구를 담은 형태로 다음 달 정기 국회에서 재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 심사 소위는 이번 주 안으로 최종안을 확정 짓기 위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입법 처리는 향후 정부 부처 전반의 정책 추진 속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찰청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첨단 장비 확보와 전문 인력 보충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편성해야만 한다. 수사 종결권 이전에 따른 조직 개편과 인사 제도 개선이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경제계에서는 기업 범죄 수사의 기준이 명확해져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줄어드는 긍정적 효과를 예상하면서도, 수사 권한 이관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해 내부 컴플라이언스 제도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결과적으로 두 핵심 법안의 처리 결과는 22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 여야의 힘의 균형을 가늠하는 결정적 분수령이 될 수 있다. 필리버스터 규제와 보완수사권 폐지는 단순한 제도 개편을 넘어 다음 총선을 향한 정치적 유권자 표 계산과도 직결되어 있어, 남은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여야의 고강도 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