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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국회 소위,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7-28T17:58:39.947Z"
section: "politics"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s4ylpik9js76wsvh46lgj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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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국회 소위,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 경찰 수사권 완전 독립을 향한 제도적 진입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되었다. 이번 의결로 한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수사와 기소의 권한이 사실상 완전히 분리되는 물꼬를 트게 되었다. 그동안 경찰이 1차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검사가 이를 지휘하던 전통적인 사법 체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기가 마련된 셈이다.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회의 중 안건 순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으나 판을 주도하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법안심사소위의 문을 강행한 것은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된다.

## 핵심 쟁점: 보완수사권의 의미와 폐지의 실효성

이번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검사에게 부여된 보완수사권의 완전한 폐지다. 보완수사권이란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한 이후에도, 검사가 기소 전 추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수사를 보충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이 제도는 사건의 최종적인 결론을 검사가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된 방어막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되면 검찰은 경찰이 넘긴 사건기록을 바탕으로 기소 여부만 결정하게 된다. 기소 전 수사권과 피의자 소환 조사 권한이 경찰로 완전히 귀속됨에 따라 양 기관의 권한 역할이 명확히 분리된다. 조국혁신당 김용진 의원은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하여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힘을 실은 바 있다.

## 정치권의 첨예한 입장 차와 제도화 논쟁

여야는 이 법안을 두고 첨예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여당 측은 검찰의 과도한 권력 독점을 깨고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필수적인 후속 조치라고 강조한다. 경찰에게 1차 수사권을 넘기는 수사권 조정이 이미 이루어진 상황에서, 검사가 경찰 수사를 뒤집거나 반복할 수 있는 권한을 그대로 두는 것은 제도의 유명무실화를 초래한다는 논리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권이 무분별하게 팽창할 우려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사의 적법한 통제 장치가 사라질 경우 자의적이고 편향적인 수사가 무분별하게 양산될 수 있다는 게 야당의 주된 반대 논리다. 수사와 기소의 단순 분리보다는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문제를 통제할 견제 장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향후 입법 일정과 사법 체계에 미칠 파급효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와 국회 본회의의 의결 문턱을 넘어야 최종 확정된다. 여당이 소위원회 단계부터 강행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 국회에서 최종 표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본회의 부의 이전에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의 전술로 맞불을 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안과 형사 사건 전반에 걸쳐 경찰의 역량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진다. 수사 인프라와 인력 확보가 시급해지는 동시에, 경찰 내부에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 절차를 감독하는 자체 규율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 궁극적으로 검사의 기소 독점권과 경찰의 수사 독점권이 얼마나 균형 있게 작동할 것인지가 향후 한국 사법 시스템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핵심 지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