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국민의힘 거부·필리버스터 돌입"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7-31T09:29:29.484Z"
section: "politics"
tags: ["정점식", "성기홍", "이재명", "국회"]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s8qot2m0scf223dvtla1ck0"
---

#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국민의힘 거부·필리버스터 돌입

검찰의 직접 수사와 영장 청구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사법경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제한하고,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