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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최저임금은 오르고, 가게는 닫는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8-09T10:02:57.761Z"
section: "politics"
tags: ["최저임금", "소상공인", "자영업", "폐업률", "최저임금위원회", "임금정책", "경제정책", "자유시장"]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slmwlkr1kvd8axge0gt7af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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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은 오르고, 가게는 닫는다

최저임금은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 3.7% 인상으로 확정되면서 3년 연속 2%대에 머물던 인상률이 4년 만에 3%대로 올라섰다. 그런데 같은 시기 자영업자들의 가게는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문을 닫고 있다. 두 그래프는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면서도 한 지점에서 만난다. 지금, 한국의 골목상권이다.

## 4년 만에 돌아온 3%대, 그리고 15 대 11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27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380원 오른 1만700원이다.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만6300원이다. 최근 인상률은 2024년 2.5%, 2025년 1.7%, 2026년 2.9%로 3년 연속 2% 이하였다가 이번에 3.7%로 뛰었다. 노사 합의가 아닌 표결로 결정됐고, 경영계 안이 15표, 노동계 안이 11표, 무효 1표로 갈렸다.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는 이번에도 성사되지 못했다.

## 소매업 15%, 음식업 15%가 말하는 숫자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 6월 30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소상공인 6대 업종(제조·도매·소매·음식·숙박·서비스)의 폐업률은 11.08%로 전체 사업자 평균 폐업률 8.64%보다 높다. 그중 소매업 폐업률은 15.40%, 음식업은 15.14%로 전체 평균의 두 배에 육박한다. 두 업종은 대표적인 최저임금 민감 업종이다. 인건비 비중이 높고 마진이 얇아, 임금 인상분을 가격에 전가하기도 어렵고 흡수하기도 어렵다.

구분

폐업률

전체 사업자 평균

8.64%

소상공인 6대 업종 평균

11.08%

소매업

15.40%

음식업

15.14%

## 이미 세계적으로 높은 한국의 상대적 임금 수준

최저임금 액수 자체보다 중요한 건 상대적 위치다. 2022년 기준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에서 한국은 62.2%로 미국(28.0%), 일본(46.2%), 독일(54.2%)을 웃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사실상 1위다. 최저임금위원회 표결에서 경영계가 매번 동결 내지 최소 인상을 주장해온 배경도 여기에 있다. 절대액이 낮아 보여도, 소득 분포 안에서 최저임금이 차지하는 위치는 이미 선진국 상위권이라는 뜻이다.

국가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2022년)

한국

62.2%

독일

54.2%

일본

46.2%

미국

28.0%

## 노동계의 반론도 숫자로 존재한다

2027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66만 명(영향률 3.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는 298만 명(영향률 13.3%)에 달한다. 저임금 노동자 상당수가 여전히 최저임금 부근에서 생계를 꾸린다는 뜻이다. 폐업 원인을 임금 하나로 돌리기도 어렵다. 소상공인 실태조사에서 폐업 사유 1순위는 수익성 악화·매출 부진(70.9%)이었고, 폐업을 결심하는 시점은 대개 매출이 정상 대비 40% 이상 줄었을 때다. 내수 부진과 임차료, 원가 상승이 겹친 결과이지 최저임금만의 문제는 아니다.

## 숫자가 가리키는 곳

인상률 3.7%는 최근 몇 년과 비교하면 높지만, 절대적으로 폭주하는 수치는 아니다. 문제는 이미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수준 위에서, 폐업률이 가장 높은 업종에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가 고정됐다는 점이다.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논의가 표결 때마다 부결되는 사이, 소매업과 음식업의 폐업률 그래프는 계속 올라간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되풀이하는 단일 세율 논쟁은, 데이터가 이미 다른 답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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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분석 근거: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뉴스1, 중소벤처기업부 발표(이투데이 보도), 한국경제인협회·매일노동뉴스 OECD 비교자료.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_